CPTPP 국영기업 챕터에서의 ‘비상업적 지원’ 규범 발전 (An Analysis of the Legal Development of the Non-Commercial Assistance Rules in CPTPP SOE Chapt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20권 / 2호 / 7 ~ 34페이지
· 저자명 : 김혜림

초록

이 논문은 미국의 제안으로 명문화된 CPTPP 제17장 국영기업 규범에서의 비상업적 지원 금지 규범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CPTPP 비상업적 지원 금지 규범은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WTO 보조금협정과 유사하나 의무의 적용 주체와 범주, 그리고 이행을 강행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CPTPP에서는 국영기업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정부의 소유 및 통제권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영기업의 활동 범위가 상품 생산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분야까지 확장됨에 따라 CPTPP에서도 규제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의무 불이행 시 상대국이 활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도입되지 않아,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규범 발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국영기업에 관한 규범의 확장으로부터 비롯되는 주목해야 할 시사점을 검토하여 향후 국영기업에 대한 국제규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development of state-owned enterprises rules in the CPTPP. It focuses on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non-commercial assistance provisions in the CPTPP and the WTO Subsidies Agreement. On its face, the basic framework of the provisions largely resembles the WTO Subsidies Agreement. However, the CPTPP rules differ in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application as well as the enforcement mechanism.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development of the non-commercial assistance provisions and the problems of applying trade remedy rules in the FTA framework. The findings of this paper show that the CPTPP includes elaborate and advance rules on the state-owned enterprises. However, it failed to include effective enforcement mechanism.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n how to effectively regulate SOEs from creating market distortion in global trad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