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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확산레짐에 의한 북한 핵검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Verification By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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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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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비확산레짐에 의한 북한 핵검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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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9권 / 1호 / 167 ~ 188페이지
    · 저자명 : 김법헌, 문성준

    초록

    북한은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핵무력 증강 의지를 새로이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를 향해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 강화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핵무기 역할 감소 등을 2020년 대선 공약으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다시 한번 북한 비핵화 문제가 동북아에 중요한 이슈(issue)로 평가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국내・외 전문가들은 비핵화 합의 과정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로 검증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핵비확산레짐을 통한 북한 핵검증 과정을 문헌 및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스테펜 크라스너(Stephen D. Krasner)가 주장한 국제레짐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힘, 규범과 원칙, 이기주의, 지식, 관습 등 다섯 가지의 인과변수(casual variables)를 분석의 틀로 설정하여 북한 핵검증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비핵화의 핵심 쟁점인 검증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미・중 강대국과 남・북한 당사국이 함께 참여하는 ‘2+2 4개국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시켜 IAEA의 안전조치 협정서에 의해 검증을 이행하게 하는 포괄적 핵비확산레짐의 규범과 원칙 측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North Korea has made nuclear possession a fait accompli through the 8th Party Congress in 2021 and announced the willingness to build up its nuclear capabilities to the newly launched U.S. Joe Biden administration. President Joe Biden has already proposed strengthening the NPT, ratifying the CTBT, and reducing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Once again, while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is expected to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Northeast Asia soon,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consider that the verification is the biggest challenge for the reason why the denuclearization agreement fails repeated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orth Korean nuclear verification process using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rough literatures and case studies and present developmental alternatives. In particular, we analyzed the North Korean nuclear verification process in regard to the five causal variables(political force, norm and principle, egoism, knowledge, and convention) which is claimed by Stephen D. Krasner, and purposed the developmental ways based on that.
    In order to overcome the verification barrier, a key issue of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it is necessary to launch a “the 2+2 four nations consultative body” in which the great power(U.S., China) and the parties concerned(South and North Korea) participate together, and resolve the issue within the norms and principles of comprehensiv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which can force North Korea return to the NPT and implement verification under the IAEA safeguards agre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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