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 재원배분에서의 비효율성과 개선방안 (Inefficiency and Suggested Improvements in Budgetary Macro-allo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정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사회와 행정 / 25권 / 4호 / 115 ~ 138페이지
· 저자명 : 하연섭, 유승원

초록

재정연구자로부터 혹은 재정현장에서 다수 청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한국의 재정은 미시적인 관리는 우수한 편이지만 거시적인 전략적 분석과 관리는 그에 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나무를 우선해서 보고 관리하다 보니 정작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거시적 재원배분에서의 배분적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반 사례와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배분적 효율성 분석의 주요 대상을 정책실행적 관점(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비효율성, 잘 몰라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유사･중복 사업 관점으로 구분하여 배분적 효율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배분적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해당 유형별 원인과 그에 대한 개편방안을 상호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배분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중 지출 검토(spending review)에 대한 사항을 시발(始發)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his paper analyzes an allocative inefficiency and suggests the improvements in a budget allocation from a macro point of view. First, the paper comprehensively analyzes an allocative efficiency in that the target of the inefficiency is devide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oint of view and a duplicate investment point of view. Second, it performs a concrete analysis and makes a suggestion on the inefficiency with a combination of categorized causes and related improvements. Third, spending review is suggested as starting research for one of the suggested improve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