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의 가변성 등급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Variability Rating of Long-Life Housing on the Construction Cos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 / 35권 / 2호 / 27 ~ 46페이지
· 저자명 : 이석용, 민성훈

초록

장수명 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2014년부터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등급 이상을 취득할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등급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은 한 곳도 없다. 이는장수명 주택과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향후 장수명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수명 주택 인증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가변성에 대하여 각 등급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공사비를 산출하고 이를 인센티브와 비교함으로써 인증제도의실효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변성 등급 3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표준공사비 대비 103.04%, 2등급은 103.52%, 1등급은 118.18%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한다. 둘째, 추가공사비를 상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제도인 ‘리모델링이 용이 한 공동주택 기준’ 등과 같이 최대 용적률을 120%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가 투입되는 공사비를 고려하여 양호등급에서는 110%, 우수등급에서는 115%, 최우수 등급에서는 120%로 완화 할 것을 제안 한다.
또한, 유사 인증제도의 통폐합과 관련제도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불일치 한 부분을 통폐합하고 인센티브의 정도를 조정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South Korea, more than 1,000 households from 2014 are institutionalized to be certified as long-lifehousing. However, it is not activated cause that there are no cases that have been certified to be above‘good grade’.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current system incentivesthrough calculating the construction cost to be added for each grade of variability and aim to contribute tothe activation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related system for activating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system.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additional construction cost for the variability item of the long-life housingcertification system, 103.04% of the third grade, 103.52% of the second grade, and 118.18% of the firstgrade were added to the standard construction cost. It is necessary to induce activation through differentialpayment of incentives. In addition, the floor area ratio incentives of 'easy to remodel structure' wassurveyed up to 120%, it was found that the long-life housing certification system which is high inconstruction cost and difficulty but low incentive, is difficult to adopt. Through of this, it is necessary topay incentives differently in order to activate long-life houses, but it need to merge with the similarcertification systems and be adjusted the upper limit of incentives for the floor area ratio to be paid induplicate among the syst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