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해군의 대응 방안 (A Study on the Republic of Korea Navy's Response to North Korea Submarines and SLBM Asymmetric Threa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1권 / 2호 / 81 ~ 105페이지
· 저자명 : 류해성, 이윤철

초록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비대칭전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능력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핵·탄도미사일 발전양상에 따라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SLBM의 개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북한의 SLBM 개발에 대한 향후 한국군 대응능력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한국해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SLBM 위협을 육상기반 핵·탄도미사일 대응지침인 ‘4D’ 개념보다는 북한잠수함 작전운용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SLBM 탑재 잠수함 항내대기, 임무구역이동, SLBM 발사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내 대기단계에서는 24시간 SLBM 탑재 잠수함의 출항여부를 정찰·감시하고 위기고조시타격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임무구역 이동단계에는 수중의 SLBM 탑재 잠수함을탐지·추적·식별하여 타격할 수 있는 우수한 대잠전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해군의대잠플랫폼(수상함, 항공기 등)의 대잠탐지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다중탐지체계 구축 및 수중감시체계 발전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전력으로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 잠수함이 SLBM 발사이후 단계는 발사한 SLBM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것으로 2020년 초반 구축예정인 KAMD 계획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현 KAMD 구축계획은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로서 SLBM에는 대응이 매우 제한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세종대왕’급 및 2020년대 중반 확보예정인차기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 탑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추가적으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항공모함 등 미 해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한·미·일 연합대잠전 훈련 정례화 및 BMD 분야 협력을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Ever since the latter half of 1980, North Korea has been ceaselessly making the effort to complete the development and capability of nuclear·ballistic missiles, concentrating on promoting asymmetric forces. In particular, the new emerging threat is that of the development of nK SLBMs. As a result, this thesis seeks to analyze whether there are any faults or issues in the capability of the ROK military forces in the days ahead to respond to nK's SLBM development, followed by the ROK Navy's proposal for an alternative response measure.
This thesis puts forward a 3 phase response measure based on the sequential order of nK submarine operational employment, that is, In-port standby, Transit to mission area, and Post-SLBM launch. During the in-port standby phase, there is a need to secure a means to carry out strike in the event of escalation, when conducting recon·surveillance over SLBM-loaded submarines. As for the transit to mission area phase, we need superb ASW capability that allows us to detect, track and identify the SLBM-loaded submarines.
In order to attain this, this thesis has offered as a solution the radical improvement of ASW detection systems of the ROK Navy's ASW platforms, establishment of the multi-detection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underwater surveillance system. As the post-SLBM launch by nK submarine involves having to interdict the SLBM at sea, we should resort to the KAMD plan.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we are faced with much limitation in this KAMD plan's response to the SLBM. Correspondingly, we have highlighted the need to install the SM-3 missiles onto the ROKS Sejong the Great-class and the next Aegis ships. Finally, this thesis shares the option of strengthening the ROK-US-JPN maritime security co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