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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A Study on the Operation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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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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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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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연구원
    · 수록지 정보 : 地域政策硏究(충북연) / 33권 / 1호 / 89 ~ 111페이지
    · 저자명 : 류영아

    초록

    본 연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태를 분석해 개선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액과 지방세 감면액을 비교하고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주체를 분석하고 근거 규정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세 비과세액이 지방세 감면액보다 더 많고 그 규모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세부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지방세 비과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지출보고서 체계를 지방세지출예산서 방식으로 개편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주체를 이원화하고 3개년도의 실적 및 추정 금액을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기초한 지방세 감면을 활성화하고 법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남아있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started with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and presenting improvement plans. To this end, the amount of local tax exemption and local tax reduction were compared and the local tax expenditure report was reviewed. And the subjects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were analyzed and the provisions on the basis for local tax reduction were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expand local tax revenue and promote the convenience of taxpayers by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irst, the amount of local tax exemption is higher than the amount of local tax reduction and the scale is increasing very much. It is necessary to generate detailed statistical data related to local tax exemption and strictly manage local tax exemption. Second, The local tax expenditure report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into a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method to lay the foundation for pre and post management of local tax exemptions and reductions. In detail, the subject of preparing the local tax expenditure report should be dualized and the performance and estimated amount for the three years should be prepared. Third, it is necessary to move on to revitalize local tax reduction based on local government ordinances and to reduce local tax reduction under the law. Fourth, in order to increase the convenience of taxpayers, the provisions for local tax reduction remaining in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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