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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재료비관련 위험도 측정에 관한 연구 (A Measurement of Risk Level of Materials in Defen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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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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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재료비관련 위험도 측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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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영경제연구 / 43권 / 3호 / 71 ~ 91페이지
    · 저자명 : 강선아, 조상민, 이재진, 손상균

    초록

    본 논문은 방산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중에서 방산도급재료와 관급재료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체가 부담하는 위험도의 차이를 실증 분석한다. 최근 감사원은 방위산업체가 부담하는 위험수준과 이윤보상을 서로 비례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방산도급재료와 관급재료의 위험도 차이를 계량화하여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방산물자의 재료비에 대해 5가지로 구분한 뒤, 델파이(Delphi) 기법을 통해 방위산업 전문가들로부터 방산물자의 재료비에 대한 9가지 위험요인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계층적 의사결정기법(AHP)을 활용하여 5가지 재료비별로각각의 도출된 위험요인에대한 수준을 측정한다.
    실증분석결과, 위험요인별 가중치를 고려한 이후 방산도급재료의 위험도수준은 29.08%, 관급재료는 5.50%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방산도급재료에 대한 체감 위험수준이 관급재료에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을 의미하며, 방산도급재료에 대한 이윤보상수준이 관급재료의 경우보다높아야 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방산도급재료와 관급재료의 위험도를 계량화하여 비교함으로써, 재료비 분류별 이윤보상에 대한 정책결정에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difference of risk level between contract material and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Recently,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ointed out that the margin of defense industry product should be proportioned to risk level taken. So, this study tries to measure the risk level of contract material and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The research methodology is as follows. First, we use Delphi method. We deduced risk factors through interviews with experts in defense industry. Second, We measured risk level of contract material and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us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After consideration of risk factor weight, the risk of contract material is 29.08% whereas the risk of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is only 5.50%. The risk level of contract material is over 5 times of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It means that the margin for contract material should be more than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This study tries to measure the risk level of contract material and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and presents logical ground for margin policy decision about materi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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