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산업의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검토 (Review the Temporary Agency Work in German Automobile Industry: Functional Change of Industrial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상논총 / 31권 / 3호 / 21 ~ 44페이지
· 저자명 : 정명기

초록

이 글은 독일의 비정규직의 현상을 이해하고 독일 자동차산업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를 추적함으로써 기존 독일 자동차산업의 노동모델(Arbeitsmodelle)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새로운 진화를 의미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있다. 더불어 이런 이해를 토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독일노동시장의 고용형태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전체 고용노동자의 15.7%를 차지했던 비정규직 고용인구 비중이 2011년에는 19.9%로 증가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 3차 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제조업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의 경우 2009년에 이미 25%를 초과한데 비해 제조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5%대에 머물러 있다가 2011년에 6%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자동차산업의 비정규직 고용규모를 보면 BMW 8%, VW와 Daimler는 각각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고용 유연화의 확산은 독일 자동차 완성차업체의 노동모델(Arbeitsmodell)인 하이로드(high road model)의 주요 핵심요소인 고용보장-고숙련-고임금-고품질-기업의 고성과라는 순환 고리를 해체하는 기제로 작동하여 독일 자동차산업의 노동모델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비정규직 확산이 하이로드의 순환메커니즘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노동 조합이 단체협상을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을 일반적으로 4%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둘째, 내부 유연성의 주요 수단인 근로시간 계좌제도가 확대 활용되고 고용유연성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 완성차업체의 고용 유연화에 대한 노동 조합의 대응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의 통합을 내부 노동시장에서 교섭된 유연화를 실현하여 3자간 갈등적 협력관계를 모색 한다. 둘째, 비정규직의 확산이 정규직의 고용안정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을 제한하는 유연안정성(Flexecurity)을 실현하는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article investigates how german automobile industry use a temporary agency work that is distinctly different from traditional forms in field of industrial relations.
Automobile manufacturer in Germany particularly use temporary agency workers as aquasi-permanent component of their workforce. Management's primary aims is to establish a highly flexibility for the short-term-profit and means for adaptation to extreme fluctuations of production volume. Without a doubt, the distinct temporary natural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s a flexibility buffer resulted in a deep segmentation of the workforce. The deregulation in 2003 laid the foundation for remarkable development of temporary agency workers in Germany in the subsequent years. As result of the deregulation in labor market, the number of temporary agency worker in automobile industry sector was rapid expanded. The BMW-plant in Leipzig being the most prominent example, used the deregulation to alter their deployment of this non standard form of employment. 41.5 percent of workers in BMW Leipzig plant are temporary agency workers. They work side by side with the regular workers and both groups mainly perform the same tasks. Nevertheless, these wage levels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The majority of temporary agency workers in BMW in Leipzig consisted of unskilled workers. The focus on unskilled and temporary workers reflects the new character of the production system. The highly customized and automatized machines are produced and assembled in small non autonomous work groups. This change of employment forms led a new industrial relations and research on the changes in the high-end strategy is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