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법리와 기준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into Nonprofit Organiz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9호 / 627 ~ 650페이지
· 저자명 : 신영수

초록

비상업적, 이타적 목적으로 설립이 된 학교나 병원, 문화예술단체, 종교기관 등의 비영리단체들(nonprofit organizations)은 그 목적활동의 과정에서 시장의 수요자나 공급자의 지위에 서기도 하며, 그들의 상업 및 영업적 관행이 경쟁제한성을 띄기도 한다. 비영리적 주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는 기존 경쟁법리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하면서도,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고유의 법리 개발이 동반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에 관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을 위시한 주요국에서는 이에 관한 경험적 사례들을 토대로 별도의 법리와 기준을 추출하려는 시도에 이미 착수하였고, 구체적인 예방조치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영리단체에 의한 경쟁제한관행 적발사례가 많지 않아서 아직은 이 문제가 아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은데다,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상업활동에 대한 개념정의가 쉽지 않은 까닭에 사례의 분석 및 대응논리의 개발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경쟁법/정책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한편, 현재 대두되고 있거나 앞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각종 경쟁제한관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사례와 법리를 토대로 그 법리 및 위법성 판단기준의 모색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Nonprofit organizations such as high education institutes, hospitals, sports group are market actors which engage in commercially-driven activities and even in anti-competitive practices as suppliers of goods and services, facing both inter and intra-sector competition. Consequently, United States, European as well as German competition laws have subjected these organizations to the same rule of competition applied to for-profit undertakings.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nonprofit organizations fulfill lots of social and public tasks through non-commercial and altruistic activities as well. So process of consideration and balancing are required in deciding illegalities of their restrictive practices on competition by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ourts.
Notwithstanding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rules in the three legal systems analyzed have proved to entail the difficult task of determining the net anti-competitive effect of nonprofits' market conduct, identifying, considering and weighing all circumstances, social and economic effects of alleged restrictive behaviors.
This paper makes an analyze such three competition legislations and their judicial precedents on nonprofit organizations comparing one another, and tries to find some implications on korean competition law and policy upon the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