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민주화가 비영리부문 성장에 미치는 영향 (How does political democratization affect nonprofit growt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0권 / 3호 / 131 ~ 159페이지
· 저자명 : 김유현

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과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시민이 원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발적 결사체로서 비영리부문이 재조명받고 있다. 비영리부문은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권력의 집중화를 견제하고 시장의 사익추구 경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장 또는 정부에 편향된 사회발전 보다는 비영리부문과의 균형 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정치적 민주화가 비영리부문 성장에 대해 갖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 68개 주요 국가에 대한 529개의 관측점을 가진 불균형패널 자료를 수집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정치적 권리와 함께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의 정도가 개별 국가들의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경제·사회적 요인들이 비영리부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역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1990년부터 2013년까지 24년간 동일한 68개 주요 국가의 903개 관측점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가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nonprofit sector, as spontaneous associations that create social values that citizens want, has been brought back into the spotlight to keep the market or government from being the sole lead in developing society. To complete a true democracy, it is better to seek balanced development among the market, government, and nonprofit sector than market- or government-biased development, because through the activity of citizens the nonprofit sector checks centralization of power and the tendency to chase only private interest in the market.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tested the effects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on nonprofit growth using a 529-point unbalanced panel dataset from 68 countries across the world for an 11-year period between 2003 and 2013. The results show that the levels of political rights and civil liberty seemed to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nonprofit sector across countries. Additionally, using a 903-point unbalanced panel dataset from the same 68 countries for a 24-year period between 1990 and 2013, we tested one more hypothesis: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n the nonprofit sector between high-democratic and low-democratic societies. The results show that this hypothesis is reason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