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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비의 적정 및 과다지출 규모 추정 (The Estimation of the Optimum and Excess Level of North Korea's Military Expenditure)

3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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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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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비의 적정 및 과다지출 규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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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9권 / 2호 / 151 ~ 188페이지
    · 저자명 : 윤홍석, 홍성국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군사비 과다지출 규모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GDP, 인구, 영토를 설명변
    수로 하는 적정군사비 결정함수를 도출하였다. 적정군사비 결정함수는 크게
    전세계적 차원의 결정함수와 5개의 국가그룹별 결정함수로 구체화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적정군사비와 함께 군사비 과다지출 규모를 추정할 수 있
    었다.
    북한의 군사비 과다지출 규모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최소 규모의 북한 발표에 입각하더라도 북한 군사비는
    2006년 현재 14.5~16.9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적정수준의 3.1~7.3
    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또한 북한의 은닉된 군사비까지 포함시킨 실질군사
    비 베이스로 보면 동년도의 군사비는 60.0~62.4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적정수준의 12.8~27.1배에 이르는 규모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규모는 1인당 GDP 500~2,000 달러 미만의 국가그룹인 개도국(Ⅱ) 국가
    들 가운데 군사비 과다지출 규모가 가장 큰 아르메니아(적정수준의 8.8 배)
    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막대한 군사비 과다지출은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군노선을 표방하고 핵·미사일 개발, 국방공업 우선발
    전 등을 강행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비의 과다지출
    은 주민생활의 희생을 강요하고 경제성장과 발전을 제약하는 커다란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막대한 규모의 군사
    비 과다지출을 지속하는 경우, 북한의 경제는 물론 체제의 장래가 지극히
    어둡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xcess amount of North Korea’s military
    expenditure. first of all, a proper model was established for an military
    expenditure function to calculate the rational amounts of every countries in
    the world. The model will offer the optimum level of each country's military
    expenditure through multi-liner regression analysis.
    This estimation model starts from setting up a hypothesis that the military
    expenditure may be decided by three independent variables of GDP, population
    and territory. Accordingly, the model can produce military expenditure
    functions by largely two methods:one thing is to produce one function
    based on 138 countries in the world, the other thing is to product 5 respective
    functions based on country groups classified by GDP per capita. These
    functions can be offered to estimate the optimum or excess amount of the
    military expenditure that every country including North Korea is faced with.
    On base of the official data announced by North Korea itself, as of 2006,
    North Korea’s excess military expenditure is estimated at 1,450-1,690 million
    dollars, which comes to 3.4-7.3 times compared with its optimum level.
    And on the base of real data including North Korea’s concealed other
    military expenditure, that size tremendously reach 6,000-6,240 million dollars
    12.8-27.1 times beyond its optimum level.
    North Korea has been burdening the most enormous military cost since
    1950's. Recently North Korea also has been bearing the huge military
    expenditure according to its military priority policy in spite of its economic
    difficulty. For that reason, North Korea should be making sacrifices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ts economy. And North Korean economy will
    be getting darker and darker in process of time, so far as it continues to go
    beyond optimum level of its military expendi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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