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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비 지출이 성장과 수출에 미치는 효과 (The Impact of Defense Expenditures on Growth and Expor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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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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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비 지출이 성장과 수출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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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37권 / 3호 / 171 ~ 194페이지
    · 저자명 : 이영주, 서민교, 강한균

    초록

    본 연구는 1970~2010년 동안 한국 국방비 지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투자와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모형Ⅰ(1970~2000)과 회귀모형Ⅱ(1970~2005)에서는 국방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비유의적, 회귀모형Ⅲ(1970~2010)에서는 정(+)의 유의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회귀모형Ⅰ에서는 부(-)의 유의적 효과, 회귀모형Ⅱ와 회귀모형Ⅲ에서는 비유의적이었다.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회귀모형Ⅰ에서는 비유의적, 회귀모형Ⅱ와 Ⅲ에서는 정(+)의 유의적 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후 국방비 중 연구개발비 증대와 민간업체의 공동 연구개발 참여로 인한 기술축적이 민간 군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무기체계 등의 수출, 투자, 성장 등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defense expenditure(1970~2010) on economic growth, investment and export in Korea. On the bases of the peace dividend argument, some people suggest that South Korea should reduce its military expenditures for economic growth. The economic effects of defense spending in South korea are a significant concern for scholars as well as policymakers. We examined the economic effects of defense spending on growth, investment and export using three econometric models.
    According to the empirical test, the effects of South Korean defense spending(1970~2000) on growth and export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ut on investment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period 1970~2005, the effects of defense spending on growth and investment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ut significant and positive on export. For the period 1970~2010, the effects of defense spending on growth and export a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not significant on investment.
    We assume that allowing private sector to collaborate with military sector in R&D would have a positive spinoff effect. Military R&D expenditures for joint research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enterprises should be increased for economic growth, investment and expor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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