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구 통신비 지출의 역진성 분석 (An Analysis on Regressivity of Telecommunication Expenditures and its Determinant Fac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30권 / 4호 / 95 ~ 121페이지
· 저자명 : 김성태, 김진영, 임병인

초록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통신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고, 통신비 지출의 필수재로의 전환 여부를 소득탄력성과 Kakwani지수를 이용하여 실증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통신비와 식료품비 모두 소득 대비 지출 구조에서 소득분배에 역진적일 가능성을 시사해주었는데, 이는 Kakwani 지수와 소득탄력성 추정결과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식료품비 기준의 Kakwani 지수값이 지속적으로 음(-)이어서 소득분배에 역진적이었고, 통신비에 대한 Kakwani 지수는 2000년까지는 양(+)이면서 계속 하락하다가 2001년부터 음(-)으로 반전되어 2001년을 기점으로 누진적인 성격의 지출에서 역진적인 성격의 지출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지출의 Kakwani지수값이 0.3～0.4 수준으로 누진적인 성격의 지출이었다. 셋째, 통신비 지출 결정요인 추정결과, 경상소득이 적을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근로자가구가 아닐수록, 가족구성원 수 및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19세 이하 자녀수가 적을수록 통신비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통신비의 소득탄력성은 1990년만 1보다 컸고, 이후부터 1 이하로 떨어져 2010년에는 0.830까지 감소하였다. 이로써 통신비 지출의 성격이 점차 기술적 필수재(technical necessities)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음이 실증되었다. 이외에도 식료품비, 주류 및 담배, 수도 및 수도광열비 역시 소득탄력성 기준으로 필수재 성격임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고소득층일수록 통신비의 소득탄력성이 작아 소득이 높을수록 통신비지출이 필수재로 작용하는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분위의 소득탄력성이 연도가 지날수록 감소하여 통신비가 최근으로 올수록 필수재 성격으로 강하게 기능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에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노력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된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We estimate Kakwani index, and income elasticities of telecommunication expenditures (hereafter, TE) for Korean urban households, using 1990-2010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 also evaluate characteristics of both TE and various other expenditures including food beverage expenditures.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wo measures, i.e., Kakwani index and income elasticities support the regressivity of both food beverage and TE. Second, the less the current income and the less the children, the more family members, and the higher the age of the household head, the less proportions of TE to the current income. Third, TE has been changed into technical necessities from luxury goods in terms of two measures. Fourth, Kakwani index has had positives until 2000, but changed into negatives since 2001. It implies that TE has been converted into technical necessities from luxury goods as well as the regressivity of TE. Lastly, the lower income deciles, the higher income elasticities, implying that the lower income class considers TE as necessities weaker than the high income classes. Our empirical findings imply that it is needed to develop and implement a policy for mitigating TE burden of the lower income deci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