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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가상화폐 규제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based on information a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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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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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가상화폐 규제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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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31권 / 2호 / 135 ~ 173페이지
    · 저자명 : 김진용, 서용석

    초록

    2009년 비트코인이 최초로 출시된 이래로 가상화폐 사용의 편의성, 경제성 등 장점이 부각되면서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투기적 수요 증가로인한 가격 불안정, 대안코인의 남발, 거래소 보안문제 등으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거래량과 사용범위가 제한적인 대안코인은 거래량, 기반 기술, 활용 가능성, 기술적 가치 등에 대한 정보가 일반 거래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잦은 해킹 등으로 인해 신뢰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상화폐 가격 내 고가-저가 차이비율과 일일 수익률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상기 문제들의 원인으로 정보비대칭성 문제, 즉 정보우위에 있는 이해관계자와 정보열위의 일반 거래자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환경스캐닝을 기반으로 하여가상화폐의 발전 방향을 미래 시나리오 형태로 분석하였으며, 각 시나리오 별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으로 지정자문인 지정, 정보 상장심사제도도입, 정보제공 임원의 지정 그리고 보안시스템 및 내부통제 개선준비금 적립을 제시하고자한다.

    영어초록

    Since Bitcoin was first launched in 2009, the benefits of virtual currency, including the convenience to use and economic feasibility have been highlighted, raising expectations and interest in the potential for the future. However, there is also skepticism about this virtual currency due to price instability caused by the increase in speculative demand, increasing number of alternative coins, and security problems at the trade exchange market. In particular, alternative coins with limited volume and scope of use do not provide accurate and 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public traders regarding the volume of transactions, underlying technologies, usability, and technology value. In addition, due to frequent hacking incident, the transaction of virtual currency through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is a major constraint to the stable growth of the trading market in terms of the reliability. By comparing the difference ratios between high and low value in the price of virtual currency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daily yield, this study elicited information disparity as the major cause of the above problem, informational asymmetry between major players full with information and general traders lack in information. Further, using environmental scann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virtual currency was analyzed in the form of a future scenario. In conclusion, upon the results of scenario analysis, to sound development and protection players, this paper suggests possible measures of regulation including (1) proposing designation of designated advisors, (2) introduction of a system of information listing review, (3) designation of information service executives, and (4) reserve funds for improving security systems and internal contro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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