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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이행과 임금페널티 분석 (The Transitions and Wage Penalties of Contingent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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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이행과 임금페널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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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8권 / 2호 / 85 ~ 111페이지
    · 저자명 : 권혜자

    초록

    이글에서는 2005~2010년까지 6개년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간 이행과 임금페널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행확률을 살펴본 결과, 공공부문 내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한 비율은 7.0%로 나타났으나, 이중 2/3은 2007년 정부정책에 따른 한시적인 것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22.5%는 민간부문 비정규직으로 이동했으며, 민간부문 정규직으로의 이동은 4.1%에 그쳤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한 경우가 10.1%에 이르는 것에 비교하면 대조적인 결과이다. 다음으로 OLS모형과 패널고정효과 모형으로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전체자료에서 비정규직의 임금페널티는 9.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관찰되지 않은 개별의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5.7%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에 대비한 비정규직의 임금페널티가 10.3%로 민간부문 5.2%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ransitions and wage penalties between employment status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using the six-year data of the Labor Panel from 2005 to 2010. The probability of the transition of contingent employment to regular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is 7.0%. The 2/3 of the transition, however, was exceptional since it was mainly the result of some temporary government policies. 22.5% of contingent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moved to contingent employment in the private sector, while only 4.1% of contingent workers in the public sector moved to regular employment in the private sector. This contrasts with the fact that 10.1% of contingent workers in the private sector moved to regular employment in the same sector. The analysis of wage differences between employment statuses in both sectors, using the OLS model and the fixed effect model, shows that wage penalty on contingent workers was more than 9.9%, and 5.7% even after controlling unobserved individual qualities. Moreover, the wage penalty on contingent workers against their regular counterparts in the public sector was 10.3%, which is much higher than 5.2% in the private sector, showing that wage discrimination against contingent workers is harsher in the public sector than in the private sect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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