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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비 지원제도에 대한 논쟁점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Controversial Issues of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School Lun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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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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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비 지원제도에 대한 논쟁점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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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2권 / 3호 / 345 ~ 364페이지
    · 저자명 : 하봉운, 김미선

    초록

    본 연구는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OECD 주요 국가의 급식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급식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논쟁점을 검토하였고, 다음으로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전문가, 공무원,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단별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종합해보면, 공무원, 전문가, 교원들은 50% 이상이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부모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단계적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70.1%)하게 나타났으며, 무상급식 비용은 지방사업인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급식비 항목 중에서는 식품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식단가가 상승되면 급식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급식비 지원제도는 재정적 측면과 급식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단계적 지원 확대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to provide a rationale for the debate on free school lunch service in two ways. First, We take a look at the status of the major countries of the OECD for school lunch support and then review the main points of discussion for school lunch support system. Second,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on various issues relating to free school lunch service.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ivil servants, professionals, teachers showed that more than 50% of them were opposed to free school meals for all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s. But almost all parents approved of free school meals for all students. Second, 70.1% of them were in favor of the expansion that free school meal programs need to be gradually expanded from low-income families and rural area residents to all families in the country. In addition, the majority of them thought provincial educational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co-pay is reasonable to fund the cost of free school meals.
    In general, they are recognized that the food costs should b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items among school lunch costs. And they think that the rise in feed price may also improve the quality of school meals.
    Thus, step-by-step support based on families income bracket for expanding access to school lunch support system could be a realistic alternative considering the financial aspects and the quality of school me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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