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학원 교습시간 규제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Effects of the Regulation of Teaching Hours of Academies on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7.06
28P 미리보기
학원 교습시간 규제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통상연구 / 22권 / 2호 / 73 ~ 100페이지
    · 저자명 : 김범수, 강소랑

    초록

    본 연구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변화추적이 가능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제13차(2010년) 및 제14차(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2011년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조례 시행에 따른 사교육비 감소 효과를 추정하였다. 제도 개입 전, 2010년 학원 교습시간 제한 시각이 지역별・학교급마다 다르고, 조례의 영향도 학교급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2011년 학원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조례 시행에 따른 학원사교육비, 총사교육비의 이중차분 추정치들은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제도 개입으로 인한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원사교육비, 총사교육비 감소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으로 인해 평일 학원시간이 축소되면서, 학원사교육비를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말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반대 입장에서 나타난 ‘대체 사교육으로 인한 총사교육비 증가’와 찬성 입장에서 나타난 ‘학원 사교육비 감소’ 주장이 유효하지 않다는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의 목적은 과도한 고가의 학원비로 인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보장에도 있다. 따라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는 사교육비 경감 수단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 및 휴식권 보장 수단에 정책적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study estimated effects of reducing the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according to the Enactment 2011 that stipulates p. m. 10 as the limited hours when academies are supposed to teach. To do it, this study used the 13th (Year 2010) and the 14th (Year 2011) Data of 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which can track down the change of the same objects. Specifically, this research study reckoned and analyzed such effects, grouping into each school and class, with the use of Difference in Difference, taking it into account that the limited hours when each academy taught in 2010 had been different according to each area and class before the system was implemented, and the related ordinance is expected to have different effects according to each class. The analytic results of this research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in all estimates of Difference in Difference of the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and overall private education according to the Enactment 2011 that stipulates p. m. 10 as the limited hours when academies are supposed to teach. This shows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effects of the execution of the new system on reducing the expenditure of academy private education and overall private education for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students. As academies are allowed to teach within the limited hours until p. m. 10, those weekday hours when academies teach have rather been reduced. Given this fact, it is considered that in order to maintain the expenditure of academy private education at the same level as ever, the Class Weekdays might be replaced by the Class Weekends. Such results can become the substantive evidence that there is no validity between both assertions of the 'increase of the expenditure of overall private education by substitute private education' raised against the limited teaching hours of academies, and the 'decrease of the expenditure of academy private education' raised in favor of those limited hours. The purpose of the ordinance related to the limited teaching hours of academies is to relieve off the household burden from the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caused by excessive academy costs, and to assure students' health, safety and security. Considering this, it is required that the ordinance related to limited teaching hours of academies must place the policy focus on the means to offer rights of health and relaxation that students can have, not those to cut down the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1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