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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갱신 생존담보상품의 리스크분석과 감독방향 (Risk analysis and a future direction of regulation for the non-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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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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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갱신 생존담보상품의 리스크분석과 감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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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리스크관리연구 / 24권 / 1호 / 195 ~ 226페이지
    · 저자명 : 오창수, 김세중, 오수연, 변재웅

    초록

    최근 건강보험 전체 사차손익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리스크관리로 갱신형보험이 도입되었으며 실손형보험에서는 갱신형보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생존담보에 대하여는 비갱신형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존담보를 비갱신으로 운영하는 경우 위험률 추세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품의 수익성관리와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험률추세를 고려한 비갱신 생존담보 운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하여는 국제적 기준하에서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의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의 책임준비금 감독방향에서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와 Solvency II를 기초로 LAT에서 현행추정치의 개념에 현행위험률과 위험률의 장래추세를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의 준비금을 평가하는 책임준비금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의 지급여력제도 개선방안은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에 대한 지급여력의 강화와 비갱신 생존담보상품과 갱신형 생존담보상품에 대한 지급여력 요구자본의 차별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갱신형 생존담보상품과 비갱신 생존담보상품의 확실한 감독규정상 차별화가 필요하며 생존담보를 비갱신에서 갱신형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이 이에대한 대비와 조치를 적절히 취하는 것이 향후 보험산업을 건전하게 성장시키는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renewal type insurance product is introduced to life insurance industry as a risk management tool due to the deterioration of mortality profit and loss for the health insurance. While the majority of medical indemnity insurance products are renewal types, most of survival insurance products are still sold as non-renewal types. As the future trend of risk rate can not be reflected in non-renewal type insurance products, it is hard to manage profits and risks of th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So we need to study 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to reflect future trend of risk rate.
    For the risk analysis for non-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we need to review the risk for non-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through the global standards. In our study, we suggest the improvement of policy reserve using current estimates reflecting current risk rate and the future trend of risk rate in LAT(liability adequacy test) based on IFRS phase II and Solvency II, and also we suggest the improvement of solvency margin for non-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by tightening the solvency margin and introducing differentiated solvency required capital for non-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To sum up the results of the studies, we need to differentiate regulation rules for non-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from 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and make an effort to convert 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into non-renewal type survival insurance products. Finally, it could be a way to foster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soundly that insurance industry and supervisors prepare for these changes and take proper ac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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