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이사회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Board of Directors in Non-profit Organizations : How They Wor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6권 / 3호 / 1 ~ 43페이지
· 저자명 : 김정연

초록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이사회 및 사무국 직원들을 인터뷰 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비영리법인을 둘러싼 각종 스캔들이 계속되면서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 자체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비영리섹터에 대한 신뢰회복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 하에서 비영리법인 이사회가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현실을 탐구하고,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비영리부문의 지배구조 개선의 첫 번째 과제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을 재정비 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문헌연구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바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내부에서도 최근 들어 눈에 띠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첫째, 이사회의 구성 측면에서는 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별, 연령, 출신배경의 다양성이 강화되고 이사가 추천 절차가 명문화 될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둘째, 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출연자 및 상임이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고 다른 이사들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숙고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셋째, 이사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사들에 대한 보상과 제재의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의무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이사 선임시에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흔히들 비영리법인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그 성과가 수치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강조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의 수준은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와 책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사로 선임되는 당사자나 이사로 선임하는 법인에서나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인식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단, 비영리법인에서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들의 부당한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주체, 즉, 이사들의 대리비용을 감시하고 통제할 ‘본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주무관청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그렇다고 주무관청이 소관 비영리법인들의 운영 실태를 일일이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내부적으로도 이사들이 주의의무, 충실의무 및 감시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based on interviews with non-profit directors and officers with regard to the realities of board of directors of non-profit organizations. Government authorities including National Tax Service strengthened regulations on non-profits due to the series of scandals in non-profit organizations in Korea. This article argues that one of the most critical elements in rebuilding trust in non-profit sector is directly related to improvement of internal governance system in non-profit organiza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has its own agency problem and need to find keys to monitor and regulate director’s behavior. According to the interviews with non-profit directors, there are several measures to be taken in order to make progress in governance structure. First of all, non-profit sectors should establish internal rules to clarify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toward the performance of its directors. Secondly, non-profit organizations need to give explanation on its directors regarding duties and liabilities of its directors. Third, directors need to participate in the BOD meeting based on informed decision.
In non-profit organizations, board of directors is the most important decision making body. The interviews give lively impression on how those directors are appointed, how their perception on directors’ role is formed, and how directors and officers perceive each other’s role. Starting with the analysis and suggestions of this article, non-profit sector is expected to make a great progress for recovering trust from civil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