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세 논쟁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Fat Tax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2권 / 4호 / 69 ~ 101페이지
· 저자명 : 박성진, 선은정

초록

많은 국가에서는 비만 인구가 지난 몇십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미국, 멕시코 성인의3분의 1이상, 호주와 영국 성인의 4분의 1 이상이 비만이다. 우리나라도 성인비만도는 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년에는 31.3%에 이르고 있다. 비만은 당뇨병, 심장질환, 심각한 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WHO는 비만을 21세기의 신종 전염병으로 진단하였다. 패스트푸드, 탄산음료가 비만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Baric et al., 2001；Paeratakul et.al, 2003；Chanmugam et al., 2003；Cavadini et al., 2000；Baric et al., 2001；Paeratakul et.al., 2003 등) 이후에 많은 국가들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만세에 대해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비만세의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논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품목별로 차별 과세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비만세를 휘발유 등과 유사하게 개별소비세처럼 부과해야 한다는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개별소비세와 유사하게 비만세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비만세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와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비만세 도입의 효과와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비만세를 통한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외부성 교정측면에서 비만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 등에 포함된 당, 지방, 나트륨 등에 따라 종량세인정액세가 부과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셋째, 비만세가 부유한 사람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세를 더 많이 부담시킬 경우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세의 재원이 중․저소득층 이하의 의료비 등 복지비로충당된다는 확신과 이해가 필요하며 비만세의 도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저소득층이하의 동의에 의한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이다.
넷째,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관련 업계의 매출감소가 예상될 수 있기때문에 식품업계,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의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비만세의 도입으로 인하여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비만세율, 비만세 재원의 용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비만세 도입에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조세저항의 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Obesity has become a major public health concern for many country, given its association with chronic conditions that include diabetes, hypertension, high cholesterol, stroke, heart disease,certain cancers, and arthritis. Obesity rates has been a steady increasing and for most all age and gender groups exceed 30 percent.
Many study explain the correlation between fast－food/soda consumption and obesity rates(Baric et al., 2001；Paeratakul et.al, 2003；Chanmugam et al., 2003；Cavadini et al., 2000；Baric et al.,2001；Paeratakul et.al., 2003). So, many countries are performed a variety of policies to suppress in the consumption of fast food and soda drinks. The study draws on examples of fat tax from the developed world imposed at national and local levels and take a look at fat tax debate,implications to korea.
This study result as following. Fat tax, similar to Gasoline tax, such as individual tax must be need to a national consensus with the introduction of fat tax and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country which is introduced fat tax. In order to suppress consumption of fast food, soda drinks (cause of obesity) lump－sum tax will be effective. Also, according to increasing the tax burden as introduced fat tax, fat tax rate and use of fat tax revenue are needed to social consensus.
Before the imposing of fat tax, social consensus will be formed, in order to reduce the possible of tax burden and fat tax rules should be provi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