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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의 효과성 분석 (The Effectiveness Analysis of Job Training Living Expenses Loan Program)

2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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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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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의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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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2권 / 2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김지원, 이석원

    초록

    본 연구는 2009년 1월 정부가 도입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친 성과를 실업급여 의존도, 구직의욕, 취업률 등의 지표에 대한 효과성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효과성 추정에서 존재할 수 있는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정책수혜대상이 되는 대부적격자를 처리집단으로 하고,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을 하였으나 외생적 대부조건에 의해 참여자로 선정되지 않은 ‘선정제외자’를 비교집단으로 삼아서 비교하였으며, 둘째, 성향점수 가중치 부여 일반화선형모델 (Propensity Score Weighted Generalized Linear Model)을 분석모형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직업훈련생들의 실업급여 의존도를 감소시켰으나 구직의욕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현재와 같이 저숙련 근로자들의 생계비 대체 수단적 성격의 소극적 기능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저소득근로계층의 취업연계를 활성화시키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률적 기준에 의한 현금이전보다는 수혜자 맞춤형 대부사업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Job Training Living Expenses Loan Program on labor market with some indicators(the degree of dependence upon UI, the will to work, the state of employment etc.) To minimize selection bias we used two strategy. First, we compared the Job Training Living Expenses Loan Program participants(Treatment Group) with those who were screened out for exogenous loan conditions(Comparison Group). Second, We used the Propensity Score Weighted Generalized Linear Model.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Job Training Living Expenses Loan Program decreased the beneficiary(job trainee)'s will to work while it reduced the dependence upon UI. Job Training Living Expenses Loan Program should be improved for the new customer oriented program which is able to spur job training and employment. The policy implication is that the current Job Training Living Expenses Loan Program must make a new departure from a passive and just a living cost supplement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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