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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내시노비 비총제의 시행과 운영 (The implement and operation of bichongje (provincial quota system) for naeshi nobi (royal and government slaves) in the 18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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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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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내시노비 비총제의 시행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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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시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선시대사학보 / 88호 / 185 ~ 233페이지
    · 저자명 : 도주경

    초록

    이 글은 조선후기 내시노비 비총제의 시행 과정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였다. 내시노비는 공노비 가운데서도 중앙에 직속된 납공노비로, 각 기관의 중요한 재정원이었다.
    18세기는 노비의 도망, 속량 이외에도 양역변통이 시행되며 다수의 노비가 양역에 흡수되었으므로 노비의 숫자를 최소한도로나마 고정하여 신공 수취를 안정화하려는 비총제가 시행되었다.
    비총제 이후 중앙의 재정은 『탁지전부고』에서 확인되듯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노비 업무를 전담하게 된 지방에서는 노비제 운영이 점점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었다. 군현은 노비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민을 통제하면서 정해진 액수의 신공을 납부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부담에 놓였다. 그 결과 비총제 이후 군현을 단위로 하는 신공의 방납, 공동납 등이 널리 채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공이 더 이상 노비에게 부과되는 역이 아니라 신분에 상관없이 군현에서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세로 만들었다. 부세 수취의 명목으로만 남게 된 내시노비는 정조대 이후 내시노비 혁파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된 사회경제적 조건을 마련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mpirically examines how the bichongje (provincial quota system) for naeshi nobi (royal and government slaves) was implemented and operated in the late Joseon period. naeshi nobi were the public slaves directly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who were required to pay tributes, and served as an important source of tax revenue for each government agency.
    The 18th century saw the reforms of commoner duties as well as the runaway or emancipation of slaves, and many slaves were absorbed into commoner duties. As a result, the provincial quota system was put in place to ensure at least the minimum number of slaves and stabilize the collection of labor remission tributes.
    Since the provincial quota system was introduced, the central government’s tax revenue was ensured at a constant level as recorded in T'akjijŏn Pugo (a record of tax accounts), but the operation of the slavery system was getting more complicated in local governments, which were in charge of matters related to slaves. The system was widely adopted a compromise between guns and hyuns (administrative districts), which should secure a set amount of labor remission tributes including substitute or joint payments, and those who wanted to escape the slave status.
    The above phenomenon made labor remission tributes not tributes imposed on slaves any more but taxes jointly responsible for those in guns and hyuns regardless of their status. Naeshi nobi, who remained only nominally for the sake of tax collection, set the stage for socioeconomic conditions where an argument to abolish naeshi nobije gained momentum since the reign of King Jeongjo.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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