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도로의 양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ization of Non-Statutory Roa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 26권 / 3호 / 37 ~ 53페이지
· 저자명 : 이영재, 이돈선, 배상근

초록

본 연구는 비법정도로의 양성화(합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법정도로는 법적 근거 없이 오랫동안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유지와 겹쳐 있으므로 인해 소유권과 통행권의 충돌, 관리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도로포장이나 기반 시설설치에 제약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법정도로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핵심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비법정도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법정도로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하고, 법적 제도와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며, 실질적인 양성화 절차를 제시한다. 또한, 비법정도로에 대한 권리 충돌을 예방하고, 도로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안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비법정도로의 효율적 양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해 권리 충돌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legalization of unregistered roads. Unregistered roads have long been used as public thoroughfares, but they overlap with private property, leading to conflicts between ownership and the right of passage, as well as difficulties in management. In particular, without the consent of private landowners, there are limitations in installing road pavement and infrastructure, making it challenging to maintain roads for the convenience and safety of residents. The study seeks to address these issues by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unregistered roads and proposing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core of this research is to accurately identify unregistered roads using spatial information and develop efficient management strategies. To achieve this, the study defines and categorizes unregistered roads, reviews legal systems and funding methods, and presents practical legalization procedures. Additionally, it proposes specific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prevent conflicts of rights, systematically manage roads, and enhance the convenience of resid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efficient legalization measures for unregistered roads that improve living infrastructure for local residents and promote public welfare. Furthermore, by refining related laws and systems, the study aims to minimize conflicts of rights and enable systematic road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