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에서의 비문서조치에 관한 검토 (Examining Unwritten Measures in WTO Dispu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3호 / 177 ~ 200페이지
· 저자명 : 한창완

초록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비문서조치는 법적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이나 실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문서조치는 미국 - 제로잉 사건과 같은 초기 사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비문서조치가 제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령 등 법적 문서로부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비문서조치의 존재와 내용은 문서를 살펴본다고 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증명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그러한 문서조차 없다면 대체 그러한 내용의 조치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 조치가 장래에도 적용될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비문서조치는 법적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직접증거로 증명하기는 어렵고, 간접(정황)증거를 통해 그 존재와 내용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비문서조치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문서조치에 한 가지 유형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분쟁해결절차에서는 비문서조치가 크게 ‘장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measure of general and prospective application)와 ‘반복되는 행위’(ongoing conduct)로 구분되었다. 장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는 ① 해당 규칙 또는 규범이 피제소국에 귀속되는 점, ② 그 정확한 내용 및 ③ 장래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general and prospective application)을 주장 및 증명해야 한다. 또한, 반복되는 행위는 ① 해당 조치가 피제소국에 귀속되는 점, ② 그 정확한 내용, ③ 반복 적용 및 ④ 장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 및 증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성요소인 개별 조치와는 별개로서 개별 조치들을 포괄하는(overarching) 비문서조치가 존재한다고 주장 및 증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비문서조치에 관한 실제 사례로는 비문서조치가 증명된 경우(미국의 제로잉 방식, 아르헨티나의 무역 관련 요건들 등)와 증명되지 않은 경우(러시아의 관세 부과, 인도네시아의 닭 제품 수입 면허체계 등)가 모두 있다. 이러한 사례의 검토를 통해 ① 제소국은 제소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비문서조치가 ‘장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인지 ‘반복되는 행위’인지, 아니면 양자 모두인지 특정하여 증명해야 하고, ② 비문서조치를 구성하는 개별 조치가 설사 WTO 협정에 위배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비문서조치의 존재나 협정 위배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유사한 조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비문서조치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③ 개별 조치를 포괄적으로(overarching) 연결하는 비문서조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비록 상대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비문서조치를 제소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통상 실행을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법적 문서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조치라 하더라도 WTO 협정에 반하여 국제통상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문서조치 역시 제소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가 정상화되어 비문서조치에 대한 법리가 정리되어 간다면, 비문서조치에 대한 법적 기준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여 본다.

영어초록

Unwritten measure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refer to government policies or practices not explicitly specified in legal documents. From early cases like the US - Zeroing case to more recent ones, such measures have frequently been the subject of disputes. Unlike written measures, the existence and precise content of unwritten measures cannot be confirmed by simply reviewing legal texts, making it crucial to determine what, how, and to what extent such measures need to be proven.
When these measures are recorded in non-binding documents or not documented at all, it becomes unclear if such measures exist, what their contents are, or if they will continue to be applied in the future. Due to the lack of explicit legal documentation, direct evidence for these measures is hard to provide, leaving only circumstantial evidence to prove their existence and content, which complicates the process.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unwritten measures. In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they are generally categorized into ‘measures of general and prospective application' and ‘ongoing conduct.' For measures of general and prospective application, it must be proven that: i) the rule or norm is attributable to the respondent, ii) its precise content, and ⅲ) it will be generally and prospectively applied. For ongoing conduct, it must be proven that: i) the measure is attributable to the respondent, ii) its precise content, ⅲ) it is applied repeatedly, and iv) it is likely to be applied in the future. It is possible to claim and prove the existence of an overarching unwritten measure that encompasses individual specific measures.
Cases involving unwritten measures include those where such measures were proven (e.g., the US zeroing method, Argentina's trade-related requirements) and those where they were not (e.g., Russia's tariff impositions, Indonesia's chicken product import licensing system). Examining these cases shows that: i) the complainant must specify and prove whether the unwritten measure in question is a ‘measure of general and prospective application,' ‘ongoing conduct,' or both, ii) individual measures comprising the unwritten measure must be shown to violate WTO agreements, but this alone does not prove the existence or violation of an unwritten measure, and ⅲ) proving the existence of an overarching unwritten measure that connects individual measures can be relatively more challenging.
Although proving unwritten measures is relatively difficult, recognizing them as subjects of complaints is positive as it allows addressing unfair trade practices. Even measures not clearly defined in legal documents can negatively impact international trade order by violating WTO agreements, thus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unwritten measures as complaint subjects. Whe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normalize in the future and the legal principles regarding unwritten measures are refined, it is expected that the legal standards for these measures will become clear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