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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을 위한 처방 인센티브 모형 개발 연구 (The Development Research on a Prescribing Incentive Model to Reduce Prescribing Cost in the Health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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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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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을 위한 처방 인센티브 모형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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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16권 / 3호 / 63 ~ 89페이지
    · 저자명 : 이승미, 김남순

    초록

    의약품 처방량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처방약품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07년 11월,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 대책이 발표되면서 처방 인센티브 모형 개발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 인센티브 모형을 개발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전 연구 및 문헌을 수집하여 처방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해외 제도를 고찰하고, 의원급 기관의 외래 처방에 대하여 2006-2007년 상반기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하여 처방 양상과 약품비 증가 요인을 분석하였다. 관련 기관의 의견 수집과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의원급 기관에 대한 처방 인센티브 제도 모형 초안을 개발하고, 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청구 자료에 모형을 적용하였다.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를 개발하여 상대적인 비용 지출 수준을 평가하고 인센티브 지급률을 차등화하였다. 전년도 환자당 약품비에 금년도 환자수를 곱하여 처방 기대치를 산출하고 금년 실제 지출과의 차를 이용하여 절감분을 산출하였다. 개별 의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절감분에 비례하도록 설계하였다. 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 의원 의사의 의약품 처방 비용 지출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처방 비용의 증가 속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모니터링하여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Prescribing cost of the health insurance has continuously increased every year due to rising of prescribing volume in Korea. The model development for prescribing incentive system was required following the announcement for the management measure on health insurance pharmaceutical volume in November 2007.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the model of the prescribing incentive system for clinics. Foreign systems to regulate prescribing cost were reviewed through the previous researches and literatures. Prescribing patterns and factors of the increased expenditure was analyzed using outpatient claims data of clinics in the health insurance in the first half year of 2006 and 2007. The draft model of prescribing incentive system for clinics was developed by gathering opinions from relevant organizations and taking professional advises, and was applied to claims data to verify and complement the model. Outpatient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was developed to evaluate the level of relative costliness for prescribing cost and assign the graded percentage for incentive. The saving was calculated by subtract the true expenditure from the expected prescribing cost multiplying prescribing cost per patient in the previous year by the number of patients in the present year. Incentive to an individual clinic was designed in proportion to saving. The introduction of prescribing incentive system may induce practitioners to raise awareness of drug expenditure and may suppress an increasing rate of prescribing cost of the health insurance. By monitoring a pilot program, the government must identify potential problems and discuss how to improve th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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