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사서비스규제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15권 / 3호 / 35 ~ 56페이지
· 저자명 : 황인태

초록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대하여 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피감사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져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비감사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공인회계사법제정 이전과 법제정 이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감사서비스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2003년과 비교할 때 법제정이후인 2004년의 경우 비감사서비스가 일부에 국한하여 한정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공인회계사법에서 일부 비감사서비스는 금지하고, 금지된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감사 등과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 등의 동의를 얻는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음에도 일부 비감사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권상장기업의 경우 법제정후 비감사서비스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일부 비감사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예상과는 달리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비감사서비스의 경우에는 2004년중 감소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법에서 금지하는 것이 분명확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g4와의 제휴여부와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는 비감사서비스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회계개혁법 이후 컨설팅부분을 분리매각하여 더 이상 컨설팅으로 인한 독립성시비를 피해나간 미국과 대비되는 면이라 하겠다. 미국의 경우 회계개혁법에서 금지되는 비감사업무를 광범위하게 열거하면서 사실상 포괄적으로 회계법인의 비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금지되는 비감사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비하여 감사 및 비감사서비스 보수 규모도 적고 및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도 다양하지 않아 비감사업무 제한을 급격히 도입하는 경우 회계법인등의 경영수지 악화 등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비감사업무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감사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회계업계 전체적으로 볼 때 수익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비감사업무제한이 회계법인의 비감사업무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