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부에서 조세와 비조세의 영향 (The Influence of Tax and Non－Tax Factors on Individual Don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7권 / 1호 / 199 ~ 220페이지
· 저자명 : 문진주, 홍기용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세요인인 기부가격과 비조세요인인 사회심리적요인(만족도)과 인구사회학적, 경험적 요인들이 개인의 기부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개인의 기부행위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부와 관련된 통계자료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다. 이로 인하여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는 실증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조세요인과관련한 연구들이며, 조세와 비조세요인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와 비조세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시사 한 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와 비조세요인이 개인의 기부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토빗(Tobit)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조세요인 변수인 기부가격이 낮을수록 기부에 참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조세요인중 사회심리적요인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부참여를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제적요인인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에 참여하며, 경험적 요인인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요인 중 교육수준과 성별, 거주지역이 기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조세요인을 고려한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비조세요인인 사회심리적, 경제적, 경험적, 인구통계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는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조세의 경감만으로는 개인기부의 촉진에 한계점이 있으므로 기부에 대한 사회저변을 성숙시키고 장려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중요함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이 데이터의 원천적 한계로 인한문제로 인해 일반화에 충분한 자료로서 미흡한 면도 일부 있으나,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측정된 자료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이 논문의 결과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기여하는바가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tax factor (donation Price) and non－tax factors (psychosocial factors, demographic factors and empirical factors) to demonstrate how this affects the analysis of individual donations.
Individual contribution appears to be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However, the statistics do not specifically related to the donation yet made a systematic building. But this is because empirical studies have attempte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contribution by limited resources； most of the studies did not consider all the research relating to tax factor. There were no studies considering both tax and non－tax factors.
This study respect is greater seems to suggest that point in that a policy considering all the non － tax and tax wa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individual contributions. In this study, using a logistic regression model and Tobit model for to the tax and non－tax impact on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donations was analyzed.
Research result in the analysis for the entire sample to show the results that participate in the donation, the lower tax factor variable contribution rates, giving of non－tax is show the results that the donation involved higher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satisfaction. In addition, donations and participation in higher income and economic factors, when the empirical factors in religious activities appeared to affect donation behavior. Of demographic factor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level of education and gender, residential area to donate. That th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should not only tax policy taking into account the tax factor as far as non －tax factors to psychosocial, economic, empirical and policy approaches that take into account demographic factors in order to activate the donation culture in Korea to suggest. That alone should mean a reduction of tax is very important to build a foundation for cultural maturity and encourage the social base for the donation because the limit on the promotion of private donations.
This paper is meant in terms of the Korea Welfare Panel data were used as lacking sufficient data to shave some generalization due to problems caused by the limitations of the data, but fundamentally, widely systematically measured data. I believe that such a bar to contribute util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a resource for future donations cultural diffu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