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비흡연자보호법의 제정과 동향 (Die Normierung und der Trend des Nichtraucherschutzgesetzes in Deutschla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2호 / 219 ~ 253페이지
· 저자명 : 이상해

초록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령상 흡연규제를 위한 금연구역은 “실내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작년 2010년 5월 27일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실외”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여러 자치단체가 이러한 방향으로 금연조례를 제ㆍ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실내금연 역시 국민건강증진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지만, 진정으로 건강을 담보하기에는 그 실효성의 관점에서 큰 의문점을 자아내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독일에서 공중접객업소내의 흡연금지와 관련하여 가장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이에른 주 건강보호법의 제ㆍ개정과정과 특색을 살펴보고, 향후 실내금연을 위한 우리나라의 입법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30일 베를린과 바덴-뷔르템베르크 비흡연자보호법규정에 대해, 베를린과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작은 “변두리술집” 주인이 제기한 두 개의 헌법소원과,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큰 디스코텍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해당 조항을 위헌결정 한바 있는데, 먼저 이에 대해 약간의 고찰을 하였다.
바이에른 주 건강보호법은 공중접객업소에서의 비흡연자보호를 위한 규율로서 2007년 12월 20일 최초로 제정되어 2008년 8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변천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동법상의 흡연자보호규정은 전 독일에서 가장 엄격한 규율이었으나, 2009년 8월 1일 발효된 개정 법률에서는 몇몇 주요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비흡연자보호가 적잖이 후퇴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바이에른 주 국민들은 직접입법을 통해 - 흡연자클럽 불인정을 포함하여 - 엄격한 보호규정을 담고 있던 애초의 시점으로 복귀하고자 국민발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주 의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종국적으로 2010년 7월 4일 국민투표가 실시ㆍ통과되어 새로운 법은 2010년 8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영어초록

Mit seiner Entscheidung vom 30. Juli hat das Bundesvefassungsgericht die Landesnichtraucherschutzgesetze von Baden-Württemberg und Berlin bezüglich der Vogaben für die Gastronomie für teilweise verfassungswidrig erklärt. Von daher wurde die Neuregelung des Nichtraucherschutzes in Gaststätten in den Länderparlamenten bis Ende 2009 umgesetzt. Dabei haben nahezu sämtliche Landesregierung ein relatives Raucherverbot in Gaststätten verabschiedet.
Der Nichtraucherschutz in baverischen Gaststätten war erst mit dem Gesundheitsschuzgesetz zum 1.1.2008 eingeführt worden. Trotzdem hat er bereits wechselvolle Geschichte hinter sich. Mit Änderungen zum 1.8.2009 wurde der konsequente Nichtraucherschutz durch Einräumung von Ausnahmen dann aber deutlich beschränkt. Das hiergegen gerichtete Volksbegehren war erfolgreich und der Volksentscheid vom 4.7.2010 führte zu einer Rückkehr zu den strengen Schutzbestimmungen der Anfangeszeit. Nun gilt die neue Rechtslage seit 1.8.201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