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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의 비효율적 지출은 확정적인가- 지방보조금 지출 비효율성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 (Determinants of Inefficient Expenditure of Local Subsidies- An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Municipa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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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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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행정학보 / 22권 / 1호 / 159 ~ 184페이지
    · 저자명 : 신유호

    초록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지출의 비효율성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지방보조금 제도개선이나 규모의 결정요인에 주목하였으나, 지방보조금 지출이 증대되는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연구관심이 거의 없었다. 실증분석을 위해, 먼저 비모수적 방법론인 DEA 기반의 Malmquist Productivity Index(MPI)를 활용하여 지방보조금 지출 효율성을 측정하고, 그 역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비효율성을 측정하였다. 2단계로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FGLS 회귀분석을 통해 재정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지방보조금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적 요인에서는 1인당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증가할수록 지방보조금 지출 비효율성이 감소하는 반면, 1인당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인구증가, 고령화비율,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이 높을수록 비효율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치적 요인에서는 단체장이 집권여당 소속일 경우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반면, 선거시기에는 감시 강화 등의 효과로 인해 오히려 비효율성이 억제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행정계층별 분석에서는 시, 군, 자치구 모두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이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공통점을 보였으나, 군 지역은 국고보조금과 집권여당 요인이, 자치구는 1인당 세외수입과 단체장 당선횟수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inefficiency in local subsidy expenditure across 226 Korean municipalities from 2015 to 2021. While existing literature has predominantly focused on enhancing local subsidy systems or explor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cale of subsidies, there has been a relative lack of attention to the inefficiencies associated with increased local subsidy expenditure. To address this gap, we first measure the efficiency of local subsidy expenditure utiliz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based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MPI). The inverse of the efficiency score is subsequently employed as the dependent variable to represent inefficiency. In the second stage, a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FGLS) regression model is utilized to analyze the impact of fiscal,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on local subsidy inefficiency, utilizing panel data.
    The analysis revealed that, with respect to fiscal factors, an increase in per capita local tax and local allocation tax was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the inefficiency of local subsidy expenditure, whereas per capita national subsidies we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inefficiency. In terms of socioeconomic factors, higher population growth, an aging rate, and the propor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were linked to lower inefficiency. Regarding political factors, inefficiency increased whe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as affiliated with the ruling party, while the occurrence of elections tended to suppress inefficiency due to the effects of increased monitoring. Furthermore, in the analysis by administrative level, the propor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consistently reduced inefficiency across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However, national subsidies and ruling party affiliation emerged as more salient factors in counties, while per capita revenueand the number of times the local government head had been elected were more significant in distri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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