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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학 정책과 비상근강사 문제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the Question of Part-time Lecturer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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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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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학 정책과 비상근강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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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현상과 인식 / 44권 / 2호 / 148 ~ 186페이지
    · 저자명 : 박해남

    초록

    이 글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일본 비상근강사 문제의 진행 과정에 관한 제도주의적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시행한 일련의 대학 정책들을 문제 형성의주요 원인으로 보고, 대학원 제도, 비상근강사에 관련 관행, 대학, 강사 단체의 동시에 고려하여 비상근강사 문제의 원인, 진행과정, 결과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비상근강사는 제도적 고려의산물로 만들어지고 운영된 것이 아니었으며, 1990년대 비상근강사 문제는 대학원 정책과관련한 제도 실패의 산물이었다. 둘째, 비상근강사 문제는 전임과 비전임 교원 사이의 다양한 격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비상근강사들 사이의 격차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2013년무기계약직 전환 제도의 도입 이후 연구자들 사이의 세대 간 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다. 셋째, 비상근강사 문제는 격차 문제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과 인정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at an institutional analysis on the development of the problem of part-time lecturers in Japan since the 1990s. It assumes that higher education reforms implemen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1990s was the main factor for the formation of problems, and that institutions about graduate school system, practices for part-time lecturers and act of the universities and the part-time lecturer unions are the secondary factors.
    The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nstitutions about parti-time lecturer was not the result of planned policy but a contingent measure. and the problem of part-time lecturer was the result of institutional failure with regard to higher education. Secondly, the problem of part-time teachers is not merely a problem of various gaps between full-time and part-time lecture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indefinite term employment contract system in 2013, it has created a generation gap among the part-time lecturers. Thirdly, the problem of part-time lecturers is not only a gap problem, but also a sort of social exclusion, for it is related to the lack of social safety nets and social recogni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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