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세제 개편에 따른 수익비 효과 분석 (Cost and Benefit Analysis on the Effect of Pension-Related Taxation Re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금융지식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금융지식연구 / 14권 / 3호 / 3 ~ 27페이지
· 저자명 : 이동화, 최윤호, 성주호

초록

본 연구는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를 부담금 납입단계, 적립금 운용단계, 연금급여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2015년 소득세법 개정이 사적연금 수익비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분석 방법으로는 퇴직연금만을 납입하였을 경우와 추가 부담금을 함께 납입한 경우를 구분하여 세제 개편 전, 후의 수익비를 소득수준 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퇴직연금만을 납입하는 근로자의 경우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수준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 보다 세법 개정 이후의 수익비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급여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효과가 일정부분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모든 소득수준에서 수익비 개선효과가 나타났으며 세제 개편 이후 저소득층의 수익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수익비 관점에서 연금계좌 부담금 추가납입에 대한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편 방안으로 크게 두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퇴직급여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 세액과 일시금 수령 시 과세되는 퇴직소득세를 함께 고려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유인하기 위해서 사후정산적 의미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사전적인 의미의 보조금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sed taxation systems of private pension by dividing them into three phases: payment phase, accumulation phase and benefit phase. We also examine the effects of tax reformation in light of Money’s Worth Ratio. We divided into two cases, paying retirement pension contribution only and paying additional pension contribution and compared the Money’s Worth Ratio of before and after the tax reformation by income level.
As a result, for the case of Money’s Worth Ratio, workers who pay retirement pension contributions only, receiving the lump-sum benefits more than receiving pension after reforming the pension taxation system. This implies that the government failed to achieve the goal of converting the retirement payment into the retirement pension. On the other hand, the case of paying additional pension contribution showed more improvements at all income level and the Money’s Worth Ratio of low-income bracket greatly increased after the tax reformation. Thus, it is expected to induce additional payments of contribution in pension accou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suggest two reorganization plans for vitalizing the private pension. First, government should amend the law in consideration of the pension income tax which is imposed when receiving pension and lump-sum. Second, to induce additional payments of contribution of pension account from low-income group, subsidy which provides ex-ante benefits should be also considered with tax credit which provides ex-post benefi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