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요소세하의 비효율의 특성 분석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Partial Factor Tax Inefficien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응용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응용경제 / 16권 / 3호 / 77 ~ 99페이지
· 저자명 : 임봉욱

초록

기존 문헌에서 부분요소세에 대한 분석은 주로 그 귀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반면에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미흡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부분요소세가 유발하는 비효율의 특성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이윤극대화 및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유발되는 생산물구성의 비효율에 대해 분석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부분요소세가 부과되더라도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일한 생산물가격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물구성의 비효율이 유발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이유는 부분요소세가 한계비용을 상승시켜 한계비용비율을 한계변환율과 달라지게 만드는데 이때 가격기능에 의해 한계비용비율이 한계대체율과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 한계대체율과 한계변환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비효율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볼 때 부분요소세의 세율, 부분요소세가 부과된 생산물의 감소량에 대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한 해당 생산요소 수량의 비율, 다른 산업에서 해당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 등이 클수록 한계비용비율()과 의 차이가 커지는데, 가격기능에 의해 한계비용비율이 와 같아진다는 점을 여기에 적용하여 이 값들이 커질수록 와 의 차이가 커져서 생산물구성의 비효율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때 생산물구성의 비효율은 생산의 비효율에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부분요소세로 인한 비효율이 더 커지게 만든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영어초록

Up until now, the analysis of partial factor tax has been focused on its incidence. Thus, even though it is known that the partial factor tax leads to inefficiency through its effects on the relative price of factor of production, it has not been analyzed clearly that it leads to product mix inefficiency. Regarding to this, this paper analyzes in detail the characteristics of inefficiency that the partial factor tax leads to.
This paper shows clearly that even though the demanders and suppers face the same product price product mix inefficiency arises because the partial factor tax has effects on the marginal cost. This paper also points out the factors that have effects on that inefficiency.
In detail, the bigger are the partial factor tax rate, the ratio of the quantity of the taxed factor of production moved to the other industry to reduction of the taxed product, and the marginal product of that factor of production in that industry, the bigger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MRT) and the marginal cost ratio. As it is considered that the marginal cost ratio will be the same as the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MRS) due to the price mechanism, the bigger are the values of these factors, the bigger is the difference between MRS and MRT and thus is the product mix inefficiency which is added to the production inefficiency and then makes the overall inefficiency of the partial factor ta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