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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부담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는가? : 소득대비주거비 효과를 중심으로 (Does the Housing Cost Burden Affect Fertility Intention of Public Housing Residents? : Focusing on the Effect of Rent to Incom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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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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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부담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주는가? : 소득대비주거비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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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9권 / 4호 / 159 ~ 177페이지
    · 저자명 : 이은지, 진장익

    초록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49세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여도 주거비부담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자료(2016, 2017, 2019년)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패널자료의 형태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패널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해 가임기 여성들에게 있어 임대료 부담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영향 관계는 연령별, 소득별, 자녀 수별,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모형을 구성해서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주거정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low fertility rate i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n society and can be attributed to the high housing cost burden. The government provides public rental housing to ease the housing cost burden and households in public housing benefit from affordable rent. Households that move into public rental housing are believed to have reduced housing cost burdens. Therefore, housing costs will not likely affect their fertility intention. Additionally, empirical research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rental housing cost burden and childbirth is limited because of insufficient data.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utilized a panel survey of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in Seoul conducted by the Urban Research Institute of the Seoul Housing and Urban Corporation and used a panel logit model. We analyzed the effect of housing cost burden on the willingness to have children, targeting married women of childbearing age between 19 and 49.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housing cost burden affects fertility intention even when couples reside in public rental housing. Although the effects are not the same when categorizing the participants by their age, monthly income, number of children, and type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direction of the effect remains the same. This result shows that easing the housing cost burden by supplying public rental housing to households did not positively affect the willingness to give birt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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