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당구조를 중심으로 한 예산지출 영향요인분석: 사회복지비와 경제개발비를 중심으로 (Structure on Budget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Focused on Social Welfare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책연구 / 27권 / 2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오수현, 강인성

초록

이 연구는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공공선택론과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정당구조와 예산지출 및 관련요인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당구조와 예산지출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당관련변수를 중심으로 한 정치제도적 요인, 재정자주도를 포함한 재정적 요인, 노령인구비율을 포함한 인구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2년도 현재 우리나라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정당구조를 사회복지비와 경제개발비를 중심으로 회귀분석모형을 통하여 통계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더불어 정치적 요인인 지방의회의 정당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정당구조가 지역의 사회복지와 경제개발예산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factors related to local government and budget expenditure in terms of institutional perspectives. In detail, this paper includes political institution, finance, and socio-economic factor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budget expenditures. For the data, this study considers 228 local governments’ council structure and social welfare & economic development budget expenditure in the year of 2012. With these data, we do empirical analysi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try to find the significant result that local government’s political institution influence the budget expenditures of social welfare and economic development with financial and socio-economic fac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