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OECD 국가의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 결정요인과 상충관계 분석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OECD Countries’ National Defense and Social Welfare․Health Expenditures and on the Trade-off Relationship by Using PS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연구 / 22권 / 4호 / 33 ~ 57페이지
· 저자명 : 박승준, 권오성

초록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남북한 간 갈등과 대립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 대처를 위해 국방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고갈로 인한 적자보전 등으로 인해 향후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재정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비교적 최근 기간인 2008∼2013년을 대상으로 OECD 국가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두 예산 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산 간 상충관계를 분석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내생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의 특성과 예산 간 동시성(내생성)까지 고려한 패널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정치하게 분석하였다.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사회복지․보건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국방비의 증가가 사회복지․보건비의 비중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한국을 포함할 경우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모두 두 분야의 지출 간 상충관계가 뚜렷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안보의 중요성이 사회복지․보건 예산을 제약하는 동시에, 복지이슈의 부각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국방예산의 제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Recently, North Korea’s increasing threats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arms race stress the importance of national defense in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s problem have been the major causes of increasing demand for social welfare services. In this respect, we analyze the determinants of OECD countries’ national defense and social welfare․health expenditures and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wo fiscal expenditures by using PSEM. This paper shows that an increase in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doesn’t significantly decrease social welfare․health expenditure in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when we exclude South Korea from OECD countries’ data. However, we find that there is an evident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defense and social welfare․health expenditures in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both expenditures when we include South Korea in OECD countries’ data. These results imply that national security crisis plays a part of financial restric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while the change in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constrains the national defense budget from securing the sufficient level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