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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케팅비 관세평가에 관한 소고 (A Study on Customs Valuation of International Marketing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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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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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케팅비 관세평가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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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5권 / 4호 / 49 ~ 79페이지
    · 저자명 : 박성태, 이혜영

    초록

    국제거래에서 당사자가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 그것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않게 되면 의도적으로 물품가격은 낮추고, 상표권 사용료는 높이게 되는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당사자 간에 약정한 국제마케팅비를 상표권 사용료로 취급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문제된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을 분석하였다. 상표권 사용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의사에 따라 그 내용이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상 사건에서 당사자는 종전 상표권 사용료 계약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국제마케팅비 항목만을 별도로 신설한 후 관세 신고하여 문제가 된 것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관세법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국제마케팅비가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료라는 이유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관세법상명문의 규정이 없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데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사료된다. 이 사건의 경우국제마케팅비가 권리사용료로서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갖춘 경우 과세가격의 산입은 관세법에 따라 곧바로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의 광범위한 국제거래 활동으로 이와 같은 관세평가 사례는빈번하게 발생할 것인바,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 사건의 경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관세와 이전가격 조정이 문제될 여러 사건에서 참작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general rule is that if a party agrees to pay a trademark license fee, it must be added to the dutiable value if it relates to imported goods and is paid as a condition of the transaction. If it is not included in the dutiable value, tax avoidance may occur by intentionally reducing the value of the goods and increasing the value of the trademark license fee.
    This study analyz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August 30, 2016 (2015 DOO-52098), which addressed the issue of whether international marketing expenses contracted between parties should be treated as trademark royalties and added to the taxable value.
    However, in the case at issue, the parties did not make any substantive changes to the existing trademark royalty agreement, but merely created a new line item for international marketing expenses and filed a customs declaration. Therefore, the Supreme Court applied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taxation to the Customs Law and determined that the international marketing expenses should be added to the dutiable value on the grounds that they were in fact trademark license fees.
    While we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conclusion in this case, we believe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taxation was not appropriate. This is because, in this case, international marketing expenses are recognized under the Customs Act as royalties for the use of rights, and if they are related to and conditional on the transaction, they can be added to the taxable value.
    Since such cases are likely to arise frequently due to the extensive international trading activit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Supreme Court case to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cases involving customs duties and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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