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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 운영 실태와 지배구조 (The Governance Structure of Non-profi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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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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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 운영 실태와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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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9권 / 2호 / 323 ~ 356페이지
    · 저자명 : 이창민, 안성진

    초록

    본 연구는 비영리 법인 지배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영리 법인에서 연중 이사회 횟수는 평균 3.5회로 분기에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이사회의 역할이 전략 및 예/결산 정도에만 존재하고 조직 미션에 대한 이해, 사무국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등의 역할은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사회 규모는 평균 9명이고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이 커질수록 커진다. 민간이 설립한 법인의경우 평균 10.3명으로 가장 크고, 기업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6.9명으로 가장 작았다. 세번째, 이사회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 비율은 14%이다. 이사회의 연령 구성은 50-60대의비중이 90.7%이다. 네 번째, 신규이사 선임 방법은 이사회 추천 약 67%, 이사장 추천이22%, 외부 관련 전문가 공모가 4%, 기타가 7%이다. 이사회 임기는 중임 임기가 91%로 압도적이며, 없는 경우가 4%, 단임 임기가 4%, 연임 임기가 1%이다. 다섯 번째, 지배구조와비영리 법인 재무적 성과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교육 횟수가 윤리규정 존재, 윤리규정 위반 시 처벌, 연간보고서 발간 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있다. 이사회 교육 횟수와 비영리 법인의 투명성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non-profit organization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average number of board meetings of a non-profit organizations is 3.5 times a year, and it has never been held in a quarter. In addition, the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exists only in the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role of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missions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management seems to be insignificant. Second, the average size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9, and the larger the expenditure on unique purpose projects. In the case of non-profit organizations established by the private sector, it is the largest with an average of 10.3 people, and in the case of non-profit organizations established by firms, it is the smallest with 6.9. Third, when looking at the gender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proportion of women is 14%. The ag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90.7% of those in their 50s to 60s. Fourth, the way of appointing a new director is about 67% recommen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22% recommended by the chairman, 4% by external experts, and 7% by others. Fifth,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governance structure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non-profit organizations. Finally,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 board of directors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existence of ethical regulations, punishment in case of violation of ethical regulations, and publication of annual reports. The education for the board of directors and transparency of non-profit organizations move in the same directio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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