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통신비 이슈의 재고찰 (Re-thinking the Issue of Smartphone Users’ Spending on Mobile Telephony Servi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통신정책연구 / 23권 / 3호 / 111 ~ 133페이지
· 저자명 : 변정욱

초록

이동통신망의 진화와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에 따라 이동통신은 음성과 문자 중심의 단순한 통신수단에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다목적 생활수단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통신비를 증가시켜 가계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이 되었다. 통신비 부담은 이용자들의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요금 및 단말기 유통 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통신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후생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통신비에 대한 접근법은 통신서비스 이용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요금적 측면과 편익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지속적인 통신비 부담과 스마트폰 중독 등 통신서비스의 부작용 증가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설득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 요금인하 압력의 지속과 정부의 즉흥적‧수시적 대응 등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통신서비스 이용의 특성과 통신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확산 이후 통신서비스 이용은 필수재, 비필수재, 중독재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게 되었다. 필수재적 성격의 이용에 대한 통신비 부담에 대해서는 기존의 요금정책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증가하는 스마트폰 중독 등 최적 이용량을 초과하는 이용량에 기인한 통신비 부담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중독 대응책 마련 등 통신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된 정책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신비 이슈에 대한 올바른 정책판단을 위해 이러한 작업과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Due to the evolution of the mobile communication networks and the spread of smartphones, mobile communication services have changed from voice and text centered simple communication tools to multi-purpose tools used to meet the needs of everyday life. These changes increas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users’ spending on telecommunication services. Telecommunication spending burden is important because it affects directly users’ benefit as well as key policies such as tariff regulation and handset subsidy regulation. Therefor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telecommunication spending is important both for policy and in its welfare aspects. However, existing policy approaches to telecommunication spending consider only pricing and users’ benefits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This approach does not help to improve undesirable conditions such as persistent pressure to cut rates, ad hoc responses of the government and users’ mistrust of the government, etc. In order to improve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elecommunication utilization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spending. As the smartphone becomes the major handset for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become simultaneously necessities, non-necessities and addictive goods. Therefore, different policy approaches should be taken for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elecommunication services use. For uses characterized as a necessity, the existing tariff approach is appropriate to reduce users’ burden from telecommunication spending. For usage exceeding the optimum level (e.g. addictive usage), non-economic approaches such as the provision of countermeasures for smartphone addiction should be conside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