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성 (Asymmetries in the Similarity Judgment of Trademark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60호 / 187 ~ 232페이지
· 저자명 : 류시원

초록

상표법에서 상표의 ‘유사’는 상표의 등록요건과 권리범위 획정 등다양한 국면에서 요건으로 기능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오랜 기간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을 객관화하고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발전해 왔으나, 이는 여전히 추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인간의 심리작용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므로 심리학의 과학적 연구를 고려하는 것이 과제 해결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적 구조에 관한 심리학의 연구성과를 제시하고, 그러한 심리작용이 상표법에서 발현될 때 고려할요소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유사성 판단의 비대칭적 특성이 상표법에서 작동하는 요소로, 판단의 맥락 문제, 상표의 흡인력 등에 의한 유사범위의 차이가 비교의방향에 따라 작용하는 방식, 특히 결합상표에서 구성부분이 인상에작용하는 면, 지정상품 혹은 사용상품에 관계된 구체적 사정이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주는 비대칭적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유사 여부 판단의 비대칭성이라는 관점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러한 관점이 현재와 미래의 상표법 실무에서 갖는 유용성을 탐구하였다.
향후 학제적 연구를 통해 실천적인 원리가 구체화될 방향과 현재실무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궁극적으로 활발한 연구를 통해 실무의 점진적 변화를 이루어 상표 유사성 판단원리의 객관화라는 과제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is a key concept in the trademark law acting in various aspects such as determining trademark registrability and scope of protection. While legal principles have developed in a manner to objectifying and systemizing similarity judgment of trademarks, still there is a room for further development.
Since similarity judgment evaluates psychological behaviors occurring in human mind, the critical clues may lie in scientific study of psychology. This article introduces finding of modern psychology regarding asymmetries of the similarity judgment, and studies its application in the trademark practice.
The practical aspects of asymmetry in the similarity judgment of trademarks are suggested: context of judgment, differences in similarity scopes caused by trademarks’ attractiveness, impressions of a composit mark’s respective parts, and asymmetric influence of relevant products incurred to similarity judgment of trademarks.
Possible arguments against the concept of asymmetric similarity are critically reviewed, and the usefulness of such concept in the present and future practice is studied. Interdisciplinary studies are required in order to find and materialize relevant principles. It is expected to achieve final goal of objectification of legal principles for the similarity judgment of trademarks in a progressive manner through vibrant research to follo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