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접대비 지출 관련 제도 변화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수익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The Effect of Changes in Entertainment Expenses System on Revenue Relevance of SMEs’ Entertainment Expenses)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8.04
28P 미리보기
접대비 지출 관련 제도 변화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수익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2018년 춘계학술대회 / 87 ~ 114페이지
    · 저자명 : 문두철

    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2014년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적용된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 손금산입 한도 완화와 2016년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접대비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법개정 다음 해인 2015년에 지출한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은 세법개정 이전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법인세법과 더불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은 해인 2016년에는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대비 한도에 미달한 중소기업은 2015년과 2016년 모두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감소하였으나,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중소기업은 미달한 기업에 비해 수익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매출액 규모별로 그룹을 나누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법개정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접대비의 수익관련성 변화는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게 그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완화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과 세무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영란법의 시행은 기업의 영업 활동과 무관한 접대비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의 수익관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how institutional changes in treatment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ffect SMEs’ revenue contribution of entertainment expenses. We specifically analyze whether an increase in tax deductible limits for SMEs’ entertainment expenditures in accordance with 2014 tax reform proposal implemented in 2015, an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Kim Young-ran Act) implemented in 2016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venue relevance of entertaiment expenditures. We also conduct an analysis to ascertain any difference in revenue relevance depending on exceeding or within the limits of allowable entertainment deduction. As a result of our analysi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venue relevance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between in 2014 and in 2015, whereas revenue relevance in 2016, subject to both 2014 tax reform proposal and Kim Young-ran Act, evidently increases. Moreover, revenue relevance for firms that expend within the limits of entertainment deduction appears to decrease in both 2015 and 2016; in contrast, revenue relevance for firms exceeding the limits is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within the limits. In addition, segregating the samples by the amount of sales, we find that the impact of changes in revenue relevanc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tax reform and Kim Young-ran Act has more impact on relatively small firms. Our findings present evidence that an increase in limits of entertainment deduction for SMEs contributes overall to the achievement of policy objectives, aiding SMEs’ management and relieving their tax burden. Kim Young-ran Act is, furthermore, perceived to strengthen control over non-business related entertainment expenses to revenue, thereby increasing the relevance of entertainment expenses to revenu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views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of tax and law authoritie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the term of SMEs’ deductible limit expansion expires in 2018, this study would be important to decide future tax polic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018년 춘계학술대회”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5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