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경제안보기술의 특허출원에 대한 비공개 방안 - 일본의 특허출원비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Non-Disclosure Measures for Patent Applications of Economic Security Technology - Focusing on the Non-Disclosure System for Patent Applications in Japan -)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4.08
34P 미리보기
경제안보기술의 특허출원에 대한 비공개 방안 - 일본의 특허출원비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1권 / 2호 / 115 ~ 148페이지
    · 저자명 : 권지현

    초록

    일본은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1. 4. 1–2026. 3. 31)」을 수립하면서 과학기술에 인문·사회과학을 융합하는 혁신(innovation)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 “연구개발력강화법”을 “과학기술·혁신창출의 활성화에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그 기본계획과 중요시책에는 사이버 및 물리적 공간의 융합에 관한 혁신기술개발 등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혁신기술개발의 목적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분쟁이나 사이버테러 등에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및 그 성과물의 특허보호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제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법에는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위한 특정중요물자의 확보및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정책이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연구성과물의 특허출원에대하여 일본의 경제안보를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비밀로 할 수 있는 특허출원비공개제도가 도입되어 2024년 5월 1일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도 국방상 필요한 국가안보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안보기술의 특허출원을 비공개하여 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정이 요구된다. 특히 일본이 통상의 법제가 아니라 별도로 법제화하여 강력히 경제안보기술을 비밀로 보호하려는 목적 및 의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도 적국이나 사이버테러 단체 등이 불법사용하여 국민경제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안보기술의 특허출원을 비밀로 관리하는 특허출원비공개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establishing the 6th Basic Plan for Science and Technology (2021.4.1–2026.3.31), Japan recognized the need for innovation in converg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ith science technology and revised the "Basic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to the "Basic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the "R&D Power Enhancement Act" to the "Act on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novation Creation". In its basic plan and important policies, goals such as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ologies related to the convergence of cyber and physical spaces are set.
    Even though the purpose of developing such innovative technologies is set, in order to strongly promote the R&D and patent protection policy of high-tech (specific important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maliciously in international disputes or cyber terrorism, etc.,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as a separate legislation. The Act stipulates R&D policies for securing specific critical materials and specific critical technologies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nd the system that allows patent applications to be non-disclosed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on May 1, 2024 in cases where patent applications of research results could harm Japan's economic security and public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reflect it in Korea's technical security policy through in-depth analysis and review of the law relating to measures to secure specific important materials,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research funding policy of specific critical technologies, and the Non-Disclosure System of Patent Applications of research results thereof. In particular, by analyzing in-depth the purpose and inten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strongly promote it by separately legislating it, not by ordinary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in Korea and the patent protection policy of the research resul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depth the purpose and inten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promote it separately, not by ordinary legislation, and refer to Korea's national security-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atent protection policies of its research resul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0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