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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비확산 체제와 북한의 핵전략 변화: ‘거짓 협박’에서 ‘핵 비확산 체제의 취약점 공략’까지 (Changes in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under the NPT: From ‘Bluffing’ To ‘Targeting aimed at the NPT’s Vulner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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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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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비확산 체제와 북한의 핵전략 변화: ‘거짓 협박’에서 ‘핵 비확산 체제의 취약점 공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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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8권 / 3호 / 145 ~ 167페이지
    · 저자명 : 김정호

    초록

    이 논문은 과거 미국에 직접 핵 협상‧압박 전략을 구사하던 북한이 최근 들어 국제적 제재 강화를 촉발할 핵 능력 고도화 및 역내 미국의 비핵화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상시적 ‘핵‧재래식 전쟁’ 위협을 고조하는 이유와미국의 對한반도 ‘확장억제 공약’을 놓고 한‧미 수뇌부가 2023년 연초부터 벌인 미묘한 견해차의 인과관계에 대한의구심에서 출발한다.
    이 의구심 해소를 위해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역할, 핵무기 보유(추진)국의 핵 태세, 북한의 핵전략과 최근 동향을고찰한 결과, 김정은은 미국이 세계전략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비핵화 우방국 한‧일을 핵‧재래식 전쟁으로 위협함으로써 그 국민과 정부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의구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이에 자극받은 미국이 대북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일종의 ‘우회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정은은 미국 우방국에 핵무장 여론 확산 등 미국 주도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취약점 공략을 ‘핵보유국 지위’ 획득 방법으로 변경한 것이며, 이는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 논란 등 핵무기 비확산 체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based on two questions. The one is what is the true motive that North Korea, used to directly pressure strategy against the U.S. has high-advanced its nuclear power and has raised the threat of a “nuclear and conventional war” against South Korea and Japan, U.S. denuclearization allies recently, even though the new strategy will be sure to make sanctions more stronger. The other one is the subtle differences in views about ‘Extended Deterrence’ between South Korea and U.S.’ leaders express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As a result of studying the role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e nuclear posture of nuclear (propelling) states, and the trend of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in order to resolve these questions, it turns out that Kim Jong-Un is using an “roundabout strategy” to make South Koreans and Japanese governments suspicious of the US’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by threatening South Korea and Japan, which are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the U.S. strategy against China.
    It means North Korea has adopted a strategy aimed at the vulnerability of the U.S.-led nonproliferation system as a methodology to acquire “the status of a nuclear power” including the spread of nuclear-armed public opinion by U.S. allies, also it indicate that the U.S. “extended deterrence pledge” faces new challeng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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