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R&D Expenditure Capitalization on Value Relevance and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ax and Nontax Cos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업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업경영연구 / 28권 / 3호 / 217 ~ 247페이지
· 저자명 : 이병산

초록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명제에 대한 실증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상장기업 경영자의 연구개발비 자산화처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가 존재하는가를 조사하였다. 둘째, 법인세법 상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의 개정이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비용 및 비세금비용의 요인이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세금비용은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해 음의 방향으로, 비세금비용은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계세율이 낮은 기업에 비하여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세금비용이 높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함을 의미한다. 또한 비세금비용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들은, 자본시장의 압력으로 인해 보고이익을 높게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호작용변수는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처리 과정에서도 상충관계가 존재하며,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과정에서 경영자는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세금비용이 낮은 기업보다는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연구개발비 자산화가 감소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된 이후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호작용은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세금비용이 낮은 기업보다는 세금비용 및 비세금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연구개발비 자산화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following two empirical research questions; (i) whether there exists a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ax and nontax costs in the management decision making process for the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ii) what would be the effect of the tax law change in the treatment of R&D expenditures on the trade-off relationship.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ax and nontax costs and the tax law change on the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shows that tax costs influence the R&D expenditure capitalization toward a negative direction while nontax costs behave in a reverse fashion.
Second, it is observed that the interaction variable of tax and nontax costs influences the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toward a negative direction. This explains that there is also a trade-off relationship in the process of the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and a manager makes decision considering both tax and nontax costs at the same time in the accounting process of R&D expenditures.
Third, it is analyzed that the interaction of tax and nontax costs influences the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toward a negative direction after the tax law has been changed to apply R&D expenditures to intangible property in 200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