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실제 건축공사비 비교 (Comparison between the Construction Costs for Basic Type and the Actual Construction Cost of Multi-Housing Sale Price Ceiling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22권 / 12호 / 384 ~ 389페이지
· 저자명 : 차용운, 박태일, 박원영

초록

최근 분양 공동주택의 고분양가 및 로또 청약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언론에서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인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07년 9월 처음 기본형건축비가 도입된 이후 15년간 기본형건축비와 실 건축비를 비교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본형건축비와 언론에서 제시한 5개 실제 공공건설 공동주택 사업의 실 건축공사비를 비교하여, 기본형건축비가 실제 사업특성을 반영한 수준인지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인 21층, 60~85㎡ 면적을 기준으로, 기본형건축비와 실 건축공사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국토부 고시 기본형건축비는 708만원/3.3㎡, 언론에서 제시한 5개 사례의 실제 건축비는 670만원/3.3㎡으로 나타났으며, 건축비의 차이는 실제 건축공사비가 기본형건축비 대비 38만원/3.3㎡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약 5.54% (38만원/3.3㎡)의 오차가 발생하였고, 학술적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기본형건축비가 매우 정확하게 예측됐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양가상한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 및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ares the existing Construction Costs for Basic Type (CCBT) and the Actual Construction Costs (ACC), in order to examine the adequacy of CCBT to reflect the actual multi-housing project characteristics. Since the first CCBT in 2007,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compare the CCBT with the ACC. Thu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ACC of five projects provided by the media and the current CCBT. The result showed that for the 21st floor with 60-85㎡ area, the CCBT was 7.08 million won/3.3㎡, and the ACC in five cases was 6.7 million won/3.3㎡. The difference in construction costs was found to be lower in ACC than in CCBT by 380,000won/3.3㎡. Consequently, about 5.54% (380,000won/㎡) error occurred, and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CCBT was estimated quite accurately within the academic error range. Henc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national housing stability and improve housing quality by supplying high-quality multi-housing at a reasonable pr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