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대형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비의 부당징수 행위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large general hospitals’ unfair charging fees for selecting a doctor or for medical materials by using their superior position to the patients. - Centered on the recent Korean FTC’s Decis)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0.11
22P 미리보기
대형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비의 부당징수 행위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쟁법연구 / 22권 / 264 ~ 285페이지
    · 저자명 : 서석희

    초록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제영역은 당해 규제영역을 창설한 근거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관계법령에 의하여 완결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영역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입법사항이 흠결되어 있어 다른 법률에 의한 보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제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이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갖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시장논리 개입이 가능한가에 있다 하겠다. 이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선택진료가 기본적으로 환자와 의사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점 및 치료재료비 징수 행위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하여 실제로 진료에 사용된 치료재료 등에 대한 실비 보상의 성격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거래가 환자에 대하여 불공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거나, 위 거래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인 환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행위 중 일부가 제도상이나 구조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On 28th September 2009, the KFTC imposed the surcharge of 3.04 billion won with the order of correction on 8 large general hospitals for levying unfair expense of selecting doctors or medical materials by using their superior position to the patients.
    The target hospitals of the order of correction include the Korean prominent general hospitals, such as Seoul Asan Hospital, Sin-chon Severance Hospital, and Sam-sung Seoul hospital, and the order was the result from the investigation that had been preceded from July to September 2008.
    There were several types of acts that violate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uch as unfair charging fees for selecting a doctor(8 hospitals) or materials for medical(2 hospitals). KFTC judged that this violation were under the “Offering Disadvantage” which is one of the type of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the Article 23.1.4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Unfairly Taking Advantage of One’s Position in Trade).
    In the large general hospitals, doctors had more access to information than patients, and patients had limitations in selecting their hospitals and doctors. In this situation, the hospitals unfairly took the advantage of their position to patients in trade. As a result, the trade between the hospitals and patients became abnormal therefore patients couldn’t expect the unfair charging fees and should have paid fees unfairly. In this respect, the KFTC judged that the hospitals violated the law.
    The KFTC imposed the surcharge of 3.04 billion won with the order of correction on 8 large general hospitals for levying unfair expense of selecting doctors, and gave the order of correction on 2 hospitals for levying unfair charge of medical materials. This judgment was meaningful, because it was the first time applying Fair Trade laws to Korean prominent general hospitals’ process of charging fees.
    However selecting doctors were caused by the dis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Charging fees on medical treatments also were the kind of ‘actual cost compensation’ for the patients. According to these facts, even though the structural and systematic improvement of the hospitals was necessary, the judgment, that these actions were under the “Offering Disadvantage” which was one of the type of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the Article 23.1.4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Unfairly Taking Advantage of One’s Position in Trade),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