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문턱모형을 이용한 비선형성 탐색 (Economic Effect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Investigation of Non-linearity using Threshold Model)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5.05
21P 미리보기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문턱모형을 이용한 비선형성 탐색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9권 / 1호 / 257 ~ 277페이지
    · 저자명 : 문광민, 윤성일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비과세・감면액의 수준별로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비단조적(non-monotonic)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지를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고정효과모형에 기반을 둔 일반선형 회귀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비단조적효과를 추정하는 패널문턱회귀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감면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경우, 감면조례에따른 지방세 감면의 증가는 선형모형과 문턱모형 모두 지역경제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가지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턱모형에서는 상위레짐에서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률에 따른 지방세비과세・감면의 경우, 법률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증가는 선형모형과 문턱모형 모두 지역경제성장과 통계적으로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턱모형에서는 상위레짐에서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s of South Korea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whether it is possible for the effects of the local governments’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on regional economic growth to appear non-monotonically by the level of the amoun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nalyses of 15 metropolitan municipalities of South Korea from 1995 through 2012. First, it conducted an analysis using a general linear regression model based on a fixed-effects model, and then, it conducted an analysis using a panel threshold regression model which estimates the non-monotonic effect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on regional economic growth, considering the heterogeneity of the scale of the local governments’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es, regarding local tax reduction by local tax reduction ordinance, it turned out that the increase of the local tax reduction by local tax reduction ordina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correlation with regional economic growth in both linear model and threshold model, but the effect was greater in the upper regime in the threshold model. On the other hand, regarding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by law, it turned out that the increase of the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by the law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correlation with regional economic growth in both linear model and threshold model, but the effect was greater in the upper regime in the threshold mode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정부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7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4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