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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합리적 가계통신비 산정 및 통신비 차이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asonable estimation of household communication costs and the differences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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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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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합리적 가계통신비 산정 및 통신비 차이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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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료분석학회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 26권 / 3호 / 877 ~ 888페이지
    · 저자명 : 양정아, 권지혜, 곽정호

    초록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통신시장의 시장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며 현행 가계통신비 산정 및 수준이 적절한지가 통신정책 집행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적정한 가계통신비의 구성요소 및 수준에 대해 이해관계자별로 각기 주장하는 논거가 상이함에 따라 합리적 문제해결보다는 사회적 대립으로 격화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객관적 가계통신비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국가 승인통계에 근거하여 가계통신비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가 승인통계 데이터를 구매․활용하여 가계통신비를 상세히 분석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계통신비 추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산정방식도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라 플랫폼․콘텐츠 및 디지털 기기 지출의 증가 등을 새롭게 고려한 UN의 COICOP 체계를 국내에 맞도록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가계통신비가 기기, 콘텐츠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 기존의 ‘가계통신비' 대신 ‘가계디지털비’라는 용어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합리적 가계통신비를 추정한다. 결과적으로 기존 통신요금 정책이 가계 디지털 비용을 새롭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가계통신비 산정론도 UN기준을 반영한 COICOP-K 체계로 이행하며, 국내 디지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누락된 콘텐츠 비용을 포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digital transformation, the market structure of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changes rapidly, and whether the current level of household telecommunications costs is appropriate is controversial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elecommunications policies. In the midst of this, as the arguments for each stakeholder on the components and levels of appropriate household communication costs differ, it is intensifying into social confrontation rather than rational problem solving. As the controversy over objective household communication costs grows, the need to quantitatively analyze household communication costs based on state-approved statistics is being emphasiz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for reasonable household communication costs estimation by analyzing household communication costs in detail and accurately interpreting their meaning with state-approved statistical data publish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we plan to redefine the UN's COICOP system,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increase in spending on platforms, content, and digital devices, in the calculation method of household communication expenses to suit Korea. In addition, in order to correct that existing household communication costs do not reflect the contents of device content,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switching to the concept of “household digital cost” instead of “household communication cost” and estimates reasonable “household digital co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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