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 – 인터넷 로드뷰를 소재로 하여 - (Legal consideration on Geoinformation Serv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4권 / 2호 / 635 ~ 676페이지
· 저자명 : 이상학

초록

정보사회의 진전으로 적지 않은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반면, 이면에 내포된 부정적인 역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사인에 의한 정보침해의 위험은 국가기관을 능가할 정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구글은 자사가 제공하고 있는 수십 개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면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터넷 지리정보서비스 스트리트뷰의 거리촬영에 사적 와이파이망의 개인통신내용까지 수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러한 촬영행위는 헌법적 논점과 함께 여러 정보보호법상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지리정보서비스의 높은 편익을 향유하는 동시에 관련 당사자의 인격권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어, 궁극적으로 정보보호의 정신에 합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요건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스트리트뷰를 비롯한 지리정보서비스와 관련한 방법론적 착안점은,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국가의 보호의무이다. 이는 당연히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비례의 원칙’이 공법상 영역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면, ‘보호의무’로부터는 사법상 영역에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최소한의 보호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입법자의 의무가 도출된다.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과 정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스트리트뷰 촬영에 포착된 당사자들의 기본권 보호의 수준은 미흡하며, 본사에 저장되어 있는 원 데이터로 인해 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영역은 위태롭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부작위는 더 이상 헌법적 가치질서에 부합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리정보의 일련의 프로세스에는, 당사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수인 가능한 법적ㆍ기술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최초의 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데이터가 비인식되도록 처리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당사자의 이의제기권 같은 권리도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카메라운행의 시간과 장소 및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이의권의 개략적인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도 긴요한 부분이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스트리트뷰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권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방해배제 및 부작위청구권 역시 민사법상으로 도출되기 곤란하며, 원칙적으로 공법상 개입권한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영어초록

The discus Sion on the systematic collection of road space for the popular for many users Internet service Google Street View has Beknntwerden with the concomitant widespread storage of private WLAN Verhehrsdaten reached a new peak and caused considerable uncertainty in the population.
The panoramic images of the cities and municipalities for the Internet service Google Street View raises several privacy issues. To make the high wirschaftlichen potential of spatial information in the future in a way usable, take into account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of interested parties sufficiently into accoun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a privacy-compliant implementation of such projects.
Starting point of a constitutional view of the spatial data service Google Street View is the following from the fundamental rights Schutzplicht of the state towards its citizen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verfassungsrechltichen duties out, requires the eihhergehende geospatial services such as Street View extensive risk dimension for fundamental rights in cyberspace Gewähleistungen a government action.
The camera pans to create the street views for Google Street View does not constitute a special use Should the affected municipalities nevertheless come in individual cases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requires a permit special use, it should be noted that in granting the special use permit, although a Ermssensspielraum there. The license may also be rejec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authorization only for reasons that are related to the road.
Apart from the legal observation raises the questions: Is prohibiting the photocopies and the recovery would be the same at all appropriate. It remains to note that not only the legal basis for an act of municipalities is missing, but also the usefulness and desirability of such action are to doub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