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ㆍ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에 대비한 군사 분야 대응전략: Allison 모형을 활용한 일본과 중국의 대외정책 의도 분석을 중심으로 (Military Response Strategy for the End of the South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Joint Development Agreement)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4.10
40P 미리보기
한ㆍ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에 대비한 군사 분야 대응전략: Allison 모형을 활용한 일본과 중국의 대외정책 의도 분석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군사학논집 / 80권 / 3호 / 227 ~ 266페이지
    · 저자명 : 김현돈

    초록

    본 논문은 2028년 종료되는 한ㆍ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대비한 군사 분야 대응 전략을 연구한다. 기존 연구는 주로 외교와 국제법에 집중되었으나, 해양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군사 분야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방법은 국제 대륙붕 경계와 협정을 고찰하고, Allison 모형을 활용해 일본과 중국의 의도를 분석한 후 Maxwell Taylor의 전략 이론에 따라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대륙붕 경계는 자연연장론과 등거리 원칙이 주요 패러다임으로 작용해왔고, 한국은 7광구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관료정치모형에서 협정 종료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모든 모형에서 협정 종료를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협정 종료, 유지 또는 수정, 새로운 협정 체결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군사분야 대응전략을 Maxwell의 전략 이론에 따라 목표, 방법, 수단으로 정리했으며, 향후 정보와 경제 분야 연구도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military strategies in preparation for the 2028 end of the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Agreement, emphasizing the need for military-focused research amid potential maritime disputes. The research method involves examining international continental shelf delineations and the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Agreement, analyzing Japanese and Chinese intentions using the Allison model, and proposing strategies based on Maxwell Taylor's strategic theory. The research finds that continental shelf delineation has been mainly influenced by the natural prolongation theory and the equidistance principle. South Korea asserted sovereignty over the 7th zone in response to paradigm shifts, but the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Agreement was signed due to Japan's opposition. Analysis using the Allison model suggests that Japan is likely to seek the agreement's termination within the bureaucratic politics model, while China is expected to pursue termination across all models. Potential scenarios include the agreement’s termination, maintenance or partial modification, or a new agree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ccording to Maxwell's strategic theory, military response strategies are categorized into objectives, methods, and means. The objective is 'to maintain the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Agreement and deter armed conflicts,' with methods being 'cooperation and competition.' For cooperation,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and 'Korea-U.S.-Japan combined maritime exercises' are proposed. For competition, 'development of the maritime projection concept for joint forces and expansion of activity scope' and 'conducting integrated cognitive warfare in military and civil spheres' are suggested. Future research should also cover information and economic fields to develop a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integrating all elements of national powe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군사학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3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