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단일대륙붕 개념의 ‘축소’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ism on the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a Single Continental Shelf)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3.12
42P 미리보기
단일대륙붕 개념의 ‘축소’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8권 / 4호 / 161 ~ 202페이지
    · 저자명 : 이기범

    초록

    1958년 대륙붕협약 제1조를 통해 수심 200m 기준 및 개발가능성 기준이 성문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대륙붕 개념이 설명되었다. 하지만 두 가지 기준의 결합에도 불구하고 대륙붕 체제가 두 가지로 구분된 것은 아니었다. 즉, ‘단일’대륙붕 개념이 함축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ICJ는 ‘육지영토’를 연안국이 대륙붕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연원이라 언급하면서 단일대륙붕 개념을 전제로 대륙붕에 대한 ‘유일한’ ‘권원의 근거’가 자연적 연장 개념을 도출하는 ‘육지영토 또는 해안’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러한 언급은 200해리 이내 대륙붕이든 200해리 이원 대륙붕이든 권원의 근거는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유용한 언급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북해대륙붕 사건의 결론을 바탕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이 성문화되었다.
    따라서 2006년 바베이도스-트리니다드토바고 사건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법상(法上)’(in law) 200해리 이내 대륙붕 즉, ‘내측대륙붕’과 200해리 이원 대륙붕 즉, ‘외측대륙붕’ 간 구분보다는 오로지 ‘단일대륙붕’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에 부합하는 명쾌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에서 ICJ는 대륙붕에 대한 권원의 근거가 두 가지라고 정리함으로써 이미 확립되어 있는 단일대륙붕 개념을 오해했다. 다시 말해, 2023년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에서 ICJ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동일성 차원에서만 단일대륙붕 개념을 이해했고, 이는 단일대륙붕 개념의 ‘축소’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단일대륙붕 개념의 축소는 (해당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관련 문제를 포함하여) 동일한 권원의 근거를 전제로 단일대륙붕 개념을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200해리 이원 대륙붕의 경계획정을 다루어 온 국제재판소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를 혼돈 속에 빠뜨리는 결론이다.
    더구나 2023년 니카라과-콜롬비아 사건에서 ICJ는 일방 국가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대한 권원이 타방 국가의 200해리 이내로 확장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단일대륙붕 개념을 축소시킴으로 인해 사실상 200해리 이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대륙붕 제도에 비해 우위에 놓이게 되는 결과도 초래했다. 이는 200해리 이내 대륙붕이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비해 우위에 서게 되는 즉, 대륙붕 내에서도 ‘위계’가 형성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Article 1 of the 1958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codified two criteria (the criterion based upon a depth of 200 meters and the exploitability criterion) in order to describe the continental shelf. In spite of the combination of the two criteria, the regime of the continental shelf was not divided into two types. That is to say, the concept of a ‘single’ continental shelf was implied.
    Moreover, considering the statement of the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1969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that “the land is the legal source of the power which a State may exercise over territorial extensions to seaward”, the ‘sole’ basis for the entitlement to the continental shelf was understood as the notion of natural prolongation derived from ‘the land territory or the coast’. The reference of the ICJ is a useful statement which implies the ‘same’ basis for the entitlement to either the continental shelf within 200 nautical miles or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Reflecting the implication of the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Article 76(1) of the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as, in consequence, codified.
    In the 2006 Barbados v. Trinidad and Tobago case, the Annex VII Tribunal stated that “in any event there is in law only a single “continental shelf” rather than an inner continental shelf and a separate extended or outer continental shelf”. The Tribunal provided for a clear interpretation which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6(1) of the UNCLOS, denying the distinction between continental shelves. However, in the 2023 Nicaragua v. Colombia case, the ICJ misunderstood the well-established concept of a single continental shelf by saying that there are two bases for the entitlement to the continental shelf. In other words, the ICJ tried to, in a limited way, accept the concept of a single continental shelf in terms of the ‘rights’ which can be exercised. This is a narrow interpretation about the concept of a single continental shelf. However, this narrow interpretation would reject jurisprudence well-settled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so far, regarding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carried out based upon the concept of a single continental shelf with the same basis for the entitlement to the continental shelf.
    In addition, in the 2023 Nicaragua v. Colombia case, on the premise that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 State’s entitlement to a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its territorial sea is measured may not extend within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of another State”, the ICJ has resulted in the precedence for the regime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ver that of the continental shelf ‘within 200 nautical miles’. This should also be the subject of criticism because of leading to the formation of a ‘hierarchy’ between the continental shelf within 200 nautical miles and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38 오전